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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6도4994

"증언신빙성, 1심판단 함부로 뒤집지 말라"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증인 진술모습·태도 직접 관찰"… 직접심리주의 강조

항소심 법원은 1심 재판 때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1심 법원의 판단이 기록만 보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소심보다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선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4994)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4월 서울 서소문동에서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간 홍모씨를 지급인으로 한 1억5,000만원의 백지약속어음을 위조해 공증을 받고, 홍씨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홍씨 부부의 진술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수사과정이나 1심 재판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홍씨 부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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