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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99나54959

동향파악 대상자에 2백만원 배상판결

서울지법,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에 대한 위자료 인정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10년 가까이 경찰이 자신의 동향을 파악해온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음영천(39)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나54959)에서 원심대로 "국가는 음씨에게 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전과자의 동향파악을 할 때는 개인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해야 한다"며 "10년 가까이 원고를 공안사범으로 분류하고 경찰관이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원고의 근황을 문의하는 것은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적정한 경찰작용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음씨는 K대 3학년 휴학중이던 87년 6월 서울에서 시위를 하다 체포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92년 검찰에 의해 공안사범으로 분류된 뒤부터 경찰에 의해 동향 파악을 당하자 지난1월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동향파악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6월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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