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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11767

뇌물공여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11767 뇌물공여

피고인AA (5*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대희, 류승호, 김동국, 이동우,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임종인, 양태훈, 지기룡, 권종현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2187 판결

판결선고2019.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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