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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수원지방법원 2018노524

변호사법위반

판결

수원지방법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2018524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 법무사

항소인검사

검사○○ (기소), ○○ (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201*. *. ** 선고 201*고단***판결

판결선고2018. 10. **.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파기 부분에 관하여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3,171,74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사법 제3, 109조 제1, 법무사법 제19조 제3, 21조 제1, 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2항 전문 등 관련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등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고 이에 관한 보수약정을 포괄적으로 체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법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 의뢰인들을 위하여 행한 각종 상담 및 안내, 필요한 서류의 요청 및 수령, 각종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보정명령 수령 및 보정사항 제출 등의 구체적인 사건 처리 내용 및 과정과 보수약정 기준 및 지급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0,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이○○으로부터 수임료 120만 원을 받고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6.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6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사건을 일괄 취급하며 합계 459,621,45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부터 2016.까지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박○○ 사무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부터 21까지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인수받아 일괄 취급하여 2016. 2. 1.1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 사무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부터 40까지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인수받아 일괄 취급하여 2016. 1. 31.경부터 2016. 4. 20.경까지 합계 53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법무사법 제2조 제1, 3조 제1항 및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 등 법무사법의 관련 규정들과 법무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무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제출을 대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성격, 제출 서류의 종류와 내용, 서류 제출의 시기, 보수의 지급 방법과 규모,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사가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처럼 신청서와 함께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할 서류의 내용 역시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보수도 일괄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원인 박○○ 등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사건에 관한 상담 업무를 진행하게 하였고, ○○ 등은 상담자들에게 개인회생사건의 처리절차,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비용, 보수 등을 안내하였다. ○○ 등은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들에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우편 등을 통해 이를 전달받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대행해주기도 하였다.

2)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들로부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완료되면 박○○ 등은 법원이 정한 작성요령 및 양식에 맞추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중지·금지명령신청서 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등과 함께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3) ○○ 등은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발령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이를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대한법무사회가 정한 법무사보수표를 기초로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5) 한편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610조 제1), 실무상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6) 이와 같은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위임받아 그에 따른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그 제출을 대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대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또한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사건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들은 그 양식과 작성요령 등이 정형화되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정형화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개인회생사건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회생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였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 대리를 하였는지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박○○, ○○으로부터 각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인수받아 일괄 취급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당심의 판단

.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4356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앞서 본 일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서류 작성 또는 제출을 기준으로 수임료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법무사의 업무범위나 보수에 관한 규정인 법무사법 제2조 제1, 법무사법 제19, 변호사의 직무 등에 관한 변호사법 제3조와 그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일부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시킬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익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4) 그런데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개인회생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변호사법 위반의 점 부분)]

범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양○○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의 각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무사 제출 개인회생 상담목록연도별 처리 건수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최○○ 제출 진술서 및 법무사 ○○○ 사무소 처리 사건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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