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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4다11070

대법원 "사측의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는 손배대상"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고도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4일 전국운송하역노조가 S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110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다 법원으로부터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전국운송하역노조는 지난 1999년 S사 직원 320명을 조합원으로 지부를 설치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S사가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사측은 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S사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아 파업에 돌입한 노조는 파업과정 중 S사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자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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