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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9코51

형사보상

결정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결정

 

사건201951 형사보상

피고인망 조A (4*-11990. 12. 12. 사망)

청구인1. B (피고인의 배우자), 2. C (피고인의 아들), 3. D (피고인의 아들)

대리인변호사 김○○

무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5. 30. 선고 2018재노115 판결

 

주문

청구인 B에게 81,305,142, 청구인 C, D에게 각 54,203,428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1971. 11. 2.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다음,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1083호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2. 5. 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과 검사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26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2. 9. 11.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과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72222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1972. 12. 26.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징역 16월의 징역형을 모두 복역한 후 그 형기 종료일인 1973. 5. 22. 출소하였다.

. 피고인의 배우자 내지 아들로서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2018재노115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9. 1. 25.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 결정을 한 다음, 2019. 5. 30. 위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무죄판결은 2019. 6. 8. 확정되었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1971. 11. 2.부터 위 징역형의 만기 출소일인 1973. 5. 22.까지 568일 동안 구금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구금에 관한 보상으로 189,712,000원을 구한다.

 

3. 판단

.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총 568일 동안 구금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생존하였다면 형사보상법 제2조가 정한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재심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사망한 때에 무죄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형사보상법 제3).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 구금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구금일수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 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66,800, 상한은 1334,000(= 66,800× 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적인 고통,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568일 전부에 대하여 133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금은 189,712,000(= 334,000× 568)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B에게 81,305,142(= 189,712,000× 상속지분 3/7,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청구인 C, D에게 각 54,203,428(= 189,712,000× 상속지분 2/7)의 형사보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27.

 

 

판사 박형준(재판장), 임영우,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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