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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11990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91199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1. AA (5*년생), 2. BB (6*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이상훈(피고인 황AA를 위하여), 변호사 서한규(피고인 김BB을 위하여)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9. 8. 8. 선고 2019234 판결

판결선고2019. 10. 3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황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공동정범 및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황AA가 안CC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인 피고인 김BB에게 1,200만 원, DD에게 800만 원, EE에게 500만 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품이라고 한다)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및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사용된 표현으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134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황AA가 안CC을 통해 피고인 김BB 등에게 교부한 이 사건 금품이 2018. 6. 4.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 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황AA와 안CC 사이의 2018. 8. 16.자 대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김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B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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