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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서울고법, 특허의 신규·진보성 유무 정반대 판단

똑같은 사건 원고승패 엇갈려 논란

하나의 특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를 두고 특허법원과 서울고법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특허의 진보성을 일반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법원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미국계 석유화학회사인 플렉시스아메리카 엘. 피.가 중국계 화학회사 시노켐 컴파니, 산동 차이나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2005허9534)에서 "원고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플렉시스아메리카 엘.피.가 같은 사안으로 국내 화학회사인 금호석유화학(주)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9175)에서 "플렉시스아메리카 엘.피.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고, 설령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보성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91년부터 침해사건 담당 법원이 특허발명의 신규성 유무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진보성 유무에 대해선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된 이상 심판에 의해 특허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이라며 "법원이 특허의 무효심판절차가 아닌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 전제로서 특허가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단을 해왔다.(대법원 ☞91마540, 97후1016, ☞97후2095)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은 2004년10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등 사건에서 방론을 통해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고 심리한 결과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때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나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2000다69194)"며 종전 입장과 배치된 판결을 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사건 내용과 상관없이 방론으로 판결문에 기록되어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현재 실무계와 학계는 당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침해사건 담당 법원이 특허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의 신규성 이외에 진보성까지 독자적으로 심사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한 것이라는 견해 △대법원판례 변경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야 하는데 위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고, 설시도 사안과 직접 관련 없는 방론적 설시에 불과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론 볼 수 없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고 있다.

또 "침해소송의 관할법원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각급 법원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일반 법원의 진보성판단 범위를 무한정 넓혀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2004년 대법원 판결이 1회성 판결 또는 잘못된 판결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박정희 판사가 지난해 쓴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당해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심리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평석을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점을 보다 분명하게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판사도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배치됨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재권전담부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특허사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판사들이 많은 연구 없이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방론을 통해 신규성외에 진보성 유무까지 판단하도록 한 2004년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 동안 침해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들은 침해사건과 관련한 심판이나 심결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특허무효를 인정하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선고하던 관행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침해사건을 담당한 일반법원들은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 지연 등의 이유를 들어 종종 특허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의 진보성을 독자적으로 심사해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부정하는 판결을 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법원의 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경우, 원피고의 피해가 매우 심한 경우가 많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소부 판결 등을 통해 특허사건에 대한 일반법원의 진보성 판단 유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법원 안팎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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