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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716

손해배상(기)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2017가단10716 손해배상()

원고A, 안양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C

피고B, 안양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D

변론종결2019. 6. 14.

판결선고2019. 7.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9,1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동을 임차하여 콘서트라는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원고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자이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7. 7. 14. 이 사건 노래방의 직원(이하 피고 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노래방의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가던 중, 이 사건 계단 끝부분에 놓인 발판(이하 이 사건 발판이라 한다)을 밟게 되었는데, 그 순간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 있던 위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원고의 오른쪽 발목이 꺾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그 후 절뚝거리면서 잘 걷지 못하였고, 피고 직원으로부터 얼음을 받아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감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 일을 하다가 그곳을 나오게 되었다.

3) 원고는 2017. 7. 15. C정형외과에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17. 8. 21. D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 이 사건 계단의 구조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는 평소에도 이 사건 발판이 놓여져 있었고, 이 사건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노래방과 가까운 이 사건 계단 부분에는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6, 20, 3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관련 법리

1)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28122 판결 참조).

3)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386 판결 참조).

4) 공작물의 설치 당시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이로써 그 설치 이후에 생긴 공작물 주위의 자연적, 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282 판결 참조).

.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안양시 만안구 *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노래방으로 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노래방의 출입문 앞에 이 사건 발판이 놓여져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노래방과 가까운 이 사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이 사건 계단과 이 사건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이 사건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져 있던 이 사건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한 조치가 아닌 점, 이 사건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발판을 이 사건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의 보수·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산출근거, 계산내역 및 액수는 아래와 같다(다만,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린다).

.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여자, 19**. **. **.

2) 소득 및 가동기간 : 65세가 되는 20**. **. **.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의함.

3)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2017. 7. 14.)부터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2017. 8. 21.) 이후 2(2019. 8. 20.)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의 한시장해(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고, 그 다음날부터 2019. 8. 29.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계산 : 5,737,427

) 2017. 7. 14.부터 2018. 8. 31.까지 2,852,615

월소득 2,257,816(노임단가 102,628× 22) × 노동능력상실률 10% × 12.6344

) 2018. 9. 1.부터 2019. 8. 20.까지 2,884,812

월소득 2,598,860(노임단가 118,130× 22) × 노동능력상실률 10% × 11.1003(23.7347 - 12.6344)

. 기왕치료비 : 원고가 2017. 7. 15.부터 2019. 3. 25.까지 합계 6,060,330원을 지출함(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가 2018. 9. 6. 종결되었고, 원고가 2018. 9. 16. 왼쪽 발목을 다쳤으므로, 그 이후의 치료비 962,650원은 이 사건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한시장해 종기가 2019. 8. 20.까지이고, 위 치료비가 그 기간 내에 지출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보조구의 단가가 1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80,000원에 이르는 통기브스를 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실제 280,000원을 들여 통기브스를 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1, 15,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손해배상액의 제한

1)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단에 앞서 본 경고문구가 표시되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계단에서 원고만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계단의 경사가 완만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1시간 정도 노래방에서 춤을 추었던 점, 원고가 다른 곳에서 음주를 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자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생활상태, 원고와 피고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5,000,000원을 인정한다.

. 기지급 보험금 :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해상화재보험으로 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99,7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99,128{(일실수입 5,737,427+ 기왕치료비 6,060,330) × 과실상계 50% + 위자료 5,000,000- 기지급 보험금 6,799,75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