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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6도13001

국가정보원법위반 / 모욕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13001 . 국가정보원법위반, . 모욕

피고인AA (7*년생)

상고인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 전문, 담당변호사 권성은, 윤재원, 김의지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1454 판결

판결선고2019. 9.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모욕죄의 피해자들이 인터넷 댓글 작성자의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었다거나 그때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1)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 5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5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19447 판결 등 참조).

(2)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정보원법이라고 한다) 9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2항은 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선거운동은 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원심은, 이 부분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댓글 게시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댓글로 문제된 댓글은 각 선거별 3일간 총 6회 또는 이틀간 총 4회에 불과하다. 각 댓글의 표현과 내용은 욕설, 은어 등을 사용한 상당히 과격하고 공격적인 비방 문구이고, 이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댓글을 게시하기 전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하여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것과 일관되며, 각 선거를 즈음하여 그 내용이나 횟수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이슈나 쟁점을 앞세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게시된 글이나 언론기사를 보고 그에 반응하여 자신의 의견 또는 감정을 즉흥적인 댓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거운동 해당 여부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의 위 각 댓글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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