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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1343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5351343 손해배상()

원고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재정, 조영선, 이정일,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서채완

피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조○○, 2.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유석, 김동석

변론종결2019. 8. 28.

판결선고2019. 10. 2.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정A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정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 원고 정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정AA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 정AA,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정AA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정AA, 원고 정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원고 정AA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피의자의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등 SNS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2014. 5. 8.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집회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의자의 혐의(공모 관계 및 집회의 주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톡 메시지 내용 등을 압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다.

. 검사의 청구를 받은 이 법원 판사는 2014. 6. 16. 압수할 물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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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박BB(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2014. 6. 19. 16:15 피고 ◇◇◇에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피고 ◇◇◇는 자신이 소지, 관리하는 저장매체에서 원고 정AA의 휴대폰 전화번호(010-****-****, 이하 이 사건 전화번호라고 한다)에 대한 대화상대목록(대화 상대방 전화번호), 대화일시, 대화내용, 사진 등 압수물을 추출한 다음, 2014. 6. 20. 경찰청 전자메일을 통해 그 압수물을 송부하였다.

. 한편 서울종로경찰서는 2014. 6. 17. 원고 정AA에 대한 피의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6. 27. 원고 정AA를 일반 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하였다.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4. 9. 5. 이 사건 영장에 따라 압수한 압수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송하고, 2014. 9. 16. 원고 정AA에게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담당수사관은 피고 ◇◇◇에 이 사건 영장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하였을 뿐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집행을 한 담당수사관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경찰은 검찰로부터 공소제기 내지 불기소결정을 통지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4. 9. 16.에 이르러서야 그 집행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범위는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 전화번호 등에 국한되어야 함에도 원고 정AA가 가입한 대화방에 들어와 있을 뿐 전혀 대화한 사실이 없거나 그 대화방에서 원고 정AA를 제외한 제3자들만이 대화한 경우의 그 제3자들의 전화번호까지 압수되었고, 나아가 혐의사실과 무관한 원고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 사진 등까지 무분별하게 압수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영장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압수·수색으로서 위법하다.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영장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영장은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되었을 뿐 그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이나 통지절차가 보장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24조의2 1, 22조 제2항 제3호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 ◇◇◇는 정보주체인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정AA◇◇◇톡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그 대화상대방인 나머지 원고들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등을 제3자인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각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정AA의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것이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함은 명백하므로, 그 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담당수사관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 118).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106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헌법 제12,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 등에 따라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2841 판결 참조), 이에 따르지 아니한 압수·수색의 집행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수사관이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이 사건 영장 사본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를 위반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에 대한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3 1항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 8조 제1항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2, 13조의3 1항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집행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원고 정AA가 기소된 후 30일이 지난 후인 2014. 9. 16.에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로 인하여 원고 정AA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영장의 허용된 범위를 넘어 집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원고 정AA의 공모 관계 및 집회 주도 여부 등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발부된 이 사건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의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영장은 원고 정AA의 공모 관계 및 집회 주도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과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정AA가 가입한 대화방의 경우 대화 상대방에는 원고 정AA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하여 그 대화방에 가입한 제3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대화방에서 원고 정AA가 대화를 건넨 적이 있는 상대방인 제3자만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정AA가 가입한 대화방에 들어와 있지만 전혀 대화한 사실이 없는 제3자나 그 대화방에서 원고 정AA를 제외한 제3자들만이 대화를 나눈 경우의 제3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들은 모두 원고 정AA와 이야기를 주고받기 위한 상대방으로서 그 대화방에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대화 상대방에 포함되고, 그러한 제3자의 전화번호 등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원고 정AA에 대한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원고 정AA의 사적인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이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할 물건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가 압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대한 참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위 각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서의 압수·수색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12400 판결 등).

위 각 규정과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피압수자인 피의자, 그 변호인 또는 피의자 아닌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고,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판절차에서 집행되는 압수·수색은 공개적 절차로서의 공판의 일부이므로 공판에서와 같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이고 수사기관과 피의자가 서로 대립 당사자로서 공방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을 공판절차에서의 압수·수색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121, 122조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검사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을 수사절차에 준용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검사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121, 122조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을 수사절차에 준용하면서 당연히 모든 피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공판절차와 수사절차의 특성과 차이, 위 각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사절차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은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 이루어져 수사의 긴급성과 밀행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수사상 기밀 유지의 필요성도 강하게 요구된다. 수사의 내용과 경과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관련 증거가 인멸되거나 범인(공범 포함)이 도주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에서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까지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그 절차의 성질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21, 122조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수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준수 보장에 관하여는 수사의 밀행성, 기밀유지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는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피압수자가 피의자인 경우)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피고 ◇◇◇가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대화상대목록(대화 상대방 전화번호), 대화일시, 대화내용, 사진 등 압수물을 추출한 다음 이를 경찰청 전자메일을 통해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과정에 피압수자인 피고 ◇◇◇의 참여 기회는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인 원고 정AA, 피압수자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닌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거나 그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설령 형사소송법 제219, 121, 122조가 피압수자 아닌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피의자인 원고 정AA의 공모 관계와 집회 주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을 포함한 수사의 내용과 경과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공모 관련 증거가 인멸되거나 공범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수사의 밀행성과 수사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피의자나 그 혐의 관련자들(특히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톡 대화 상대방)에게 알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할 필요가 없는 예외 사유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피의자인 원고 정AA가 형사소송법 제219, 122조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가 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결국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담당수사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1)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못하여 의의(疑義)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내린 해석이 대법원이 가린바 그것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그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이런 경우 결과책임을 지우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28515 판결 참조).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전송하고 이 사건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데에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 된다.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이전부터 대법원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상 편의나 실무상의 경제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음은 명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시의 사전적 의미는 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임이다.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내어 보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 116, 형사소송규칙 제59, 48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의 검사에게 원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는 동시에 여러 장소를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영장에 관하여 수통의 발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영장의 원본 제시를 뜻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다르게 영장 사본의 모사전송에 의한 송부가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가 정한 제시에 해당한다거나 영장 사본의 모사전송에 의한 송부로 제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압수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압수·수색영장은 원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압수자로서는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하더라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나 견해를 찾기도 어렵다.

피고 대한민국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 문제 없이 이용되어 온 방식일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도 비용 절감을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요청하였고, 압수물을 경찰청 전자메일로만 회신 받고 있어서 안전성도 보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할 때 그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할 뿐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단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실무상의 편의성, 경제성을 고려한 결과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담당수사관 등이 이 사건 영장 사본을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송부하고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의 규정 내용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내린 해석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사본을 모사전송 방식으로 전송하고 그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견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 원고 정AA의 손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정AA는 담당수사관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톡 메시지 내용, 대화상대목록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담당수사관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 정A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담당수사관은 수사관행 내지 효율성 등만을 내세워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를 위반하였고, 그 결과 원고 정AA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직무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담당수사관이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집행한 것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1990년경부터 장기간 계속되어 온 실무관행을 답습한 것이고, 그러한 실무관행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처분을 받는 자, 즉 피압수자인 전기통신사업자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업무 침해 최소화, 비용 절감 등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담당수사관은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영장을 적법하게 발부 받아 놓은 상태에서 그 집행 절차를 진행한 점,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압수된 원고 정AA의 개인정보가 원고 정AA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이 2017. 9. 7. 위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명시적 판결(201510648 판결)을 선고한 후 수사기관의 위와 같이 잘못된 실무관행은 이미 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3) 소결론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정AA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7.부터 피고 대한민국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에 대한 청구

1) 관련 법령의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1, 22조 제2항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32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9, 115조 등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1, 22조 제2항 제3호이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 ◇◇◇가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전화번호에 대한 ◇◇◇톡 대화내용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편,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권이나 통지절차가 보장되지도 않았다거나, 이 사건 영장이 허용한 범위는 넘는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가 원고 정AA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1항을 위반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정AA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는 원고 정AA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터 잡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가 수사기관의 이 사건 영장 집행에 의하여 원고 정AA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 ◇◇◇를 상대로 이용자의 ◇◇◇톡 대화내용 등 개인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피고 ◇◇◇의 동의, 승낙 하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 ◇◇◇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추출한 다음 이를 수사기관에 전자메일로 송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 과정을 구성하므로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의 성격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19, 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처분을 받는 자인 피압수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다.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의 집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무를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나 권한남용에 의해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이를 제공받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을 상대로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가 팩스를 통해 이 사건 영장의 사본만을 송부받고 그 원본을 제시받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담당수사관의 권한남용에 의한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원고 정AA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피고 ◇◇◇에게 고의 또는 과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정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 정A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톡 메시지 내용이나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압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정AA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정AA의 피고 ◇◇◇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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