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473

변호사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고단2473 변호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AA (6*****-1), 변호사

검사방준성(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민(담당변호사 용응규, 민준우), 변호사 정창웅, 변호사 구길선, 김민국, 변호사 김현웅

판결선고2019.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경 사법연수원을 제23기로 수료한 후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 온 사람이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의 세무회계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구BB과 친분이 있는 김CC를 통해, ◇◇동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서 2018. 11. 9.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최DD을 소개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9. 점심 무렵 ◇◇ 이하 불상지에서, 위 김CC와 최DD과의 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DD이 같은 날 오전에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제출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오래 전부터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북부경찰서 소속의 김EE 경감에게 동료 경찰관을 통해 ◇◇동부경찰서에서 최DD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하는 것인지, DD이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DD은 같은 날 오후에 위 ◇◇동부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9. 저녁 무렵 ◇◇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판매점에서, 위 최DD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받게 해 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아는 경찰관이 많이 도와주었다,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준 경찰관에게 인사비를 좀 줘야 하지 않겠냐, 앞으로 조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비를 좀 줘야 하지 않겠냐, 아는 경찰관한테 부탁을 해서 처벌을 가볍게 받거나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14.◇◇ ○○○로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사무소에서 최DD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최DD으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임료 중 일부만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양수받기로 처 구BB과 공모하였다.

. 2017.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구BB을 통해 2017. 5. 하순경 ◇◇ ○○○ ○○로에 있는 ○○○○ ○○에서, FF으로부터 전FF 명의 농협 계좌(352-****-****-**)의 통장, 도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구BB을 통해 2018. 10. 중순경 위 ○○○○ ○○에서, FF으로부터 전FF의 동생인 전GG 명의 농협 계좌(352-****-****-**)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구B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0조 제1(수사기관 교제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알선수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6조 제3항 제1, 형법 제30(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사기관 교제 명 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내지 교제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았으며,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호사의 사회적 책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변호사 업무가 가진 고도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최DD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전액 반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줄곧 변호사로 재직하여 왔는바, 죄질과 범정의 측면에서 법원, 검찰 출신인 소위 공직 퇴임 변호사의 변호사법위반 범행과는 구별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