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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36846

기타(금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836846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경◇◇◇◇, 2. 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중혁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소7400673 판결

변론종결2019. 6. 28.

판결선고2019. 7.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들은 2016.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단984호로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3. 15.경 사이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원고는 2016. 11. 28. 피고들과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 형사소송에서 피고들을 변호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7. 9. 13.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이B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 주식회사 경◇◇◇◇에 벌금 10,000,000원의 형을 각 선고하면서, 훼손된 토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고 밝혔다. 위 판결은 피고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9. 3.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임사건인 형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기본보수 중 잔금 19,6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잔금 지급 약정은 대법원 판례에서 금지하는 성공보수약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 판단

1)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대법원이 2015. 7. 23. 선고 2015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초사실, 갑 제15호증의 기재, 1심 증인 전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에 본건 위임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 중 잔금은 당해 심급 판결선고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액수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 형사소송의 결과에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판결선고 이전까지는 변호인으로서 위임사무를 계속 수행함이 일반적이고, 공판횟수 및 그에 따른 업무량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의 잔금을 당해심급 판결선고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액수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취지라면 잔금 지급일을 수임사건의 변론종결일 또는 판결선고 직전일로 규정하여도 무방하고, 원고가 진정으로 확정적인 잔금을 받기로 한 것이라면 오히려 판결선고 이전을 이행기로 정하는 것이 실제 보수를 지급받는 데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공관횟수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비용부담 규정(5)을 근거로 청구하고, 잔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어서, 변호사 보수 중 절반에 이르는 돈을 판결선고시에 지급하도록 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인 제1심 증인 전CC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과정의 초기에는 단독 수임을 전제로 피고 이BB과 사이에 보수를 논의하였는데, 이후 피고들의 형사 사건이 복잡하고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이BB은 무죄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원고와 공동으로 수임하게 되었다. 수임 논의 초기에는 피고 이BB에게 착수금 690만 원, 무죄 선고 시 성공보수금 690만 원의 조건을 제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원고 또는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에도 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최초 사건위임계약서(갑 제15호증)에는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계약 즉시 69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90만 원은 판결선고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잔금 지급 약정은 위임사무의 처리결과에 따라 특별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성공보수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잔금 지급 약정은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성공보수약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의석, 이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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