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314

구상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201913314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승균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소2666888 판결

변론종결2019. 6. 18.

판결선고2019. 7.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46****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AA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AA2018. 5. 22. 12:20경 의정부 ○○동 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전면 유리 윗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2018. 6.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14,3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AA가 찬 공에 의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차량의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AA가 찬 축구공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부위와 원고 차량의 파손 및 수리 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건 사고 외에 원고 차량의 유리가 파손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자동차 전면유리는 그 특성상 충격을 받더라도 바로 파편이 비산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외관상 파손이 확인되지 않다가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진동 등으로 수 일이 지난 후에야 파손 부위가 확대되어 육안으로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는 축구공에 의해서는 원고 차량에 발생한 찍히듯이 가늘고 긴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축구공에 묻은 작은 돌 등 이물질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파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파손은 이A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AA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1,014,34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원고의 구상권 행사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014,34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주(재판장), 정원, 김유성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