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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315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20182005315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A새마을금고

피고, 항소인B

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696 판결

변론종결2019. 5. 22.

판결선고2019. 7. 3.

 

주문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 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등 수납 및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는 1994. 2. 경부터 2016. 2. 18.까지 원고 금고를 대표하고 원고 금고의 업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 파주시 ○○동 산**-* 임야 6,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C2009. 9. 11.경 파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 지상 4층의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능한 대출액을 문의하였다. 원고 금고는 2009. 10.경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249,8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 C2009. 11. 4. 원고 금고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위 감정평가액의 약 69.6% 상당액인 17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 당시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관하여, 주거용(연립,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및 상가임대차적용 대상 부동산의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 감정가액 - (선순위 저당권설정액 + 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70/100 이내로 정한 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의 60/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 원고 금고는 2009. 11. 13. 위원장 D, 위원 E, F로 구성된 대출심의위원회를 열어 C이 신청한 대출안건을 심의한 후 C에게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의 약 59.6% 상당액인 149,000만 원을 대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C에 대한 149,000만 원의 대출안건을 승인하였다.

. 원고 금고는 2009. 11.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8,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11. 23. C과 사이에 가계일반자금 149,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C에게 대출금 14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

. C2009. 12. 21. 원고 금고에 1차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74,000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다시 신청하였다.

. 원고 금고는 2009. 12. 23. 위원장 D, 위원 E, F로 구성된 대출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C에게 1차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의 약 69.6% 상당인 174,000만 원을 대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C에 대한 174,000만 원의 대출안건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 원고 금고는 2009. 12.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차 대출시 설정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가계일반자금 174,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날 C에게 대출금 174,000만 원을 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1차 대출금 149,500만 원은 회수하였다.

. 이후 원고 금고의 신청으로 2013. 11. 20.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1,337,33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 금고는 2015. 1. 23. 1순위 근저당권자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2,378,173,500(이 사건 대출원금 174,000만 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638,173,500) 1,327,790,450원만을 배당받았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014. 4.경 실시한 원고 금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에서 이 사건 대출이 여신업무방법서 등이 정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하고, 2014. 5. 16. 원고 금고에 이 사건 대출금 회수 및 관련자 문책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을 제1, 3, 5, 8, 9, 12, 14, 15, 17 내지 20, 29,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등 법령과 원고 금고의 정관 및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만약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원고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새마을금고법 제25조 제1,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기준에 관한 원고 금고의 제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대출이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그대로 승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유효 담보가액 60%를 초과하여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원고 금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변경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것에 피고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9,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금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실대출을 예방하고 금고의 재무구조를 건실화 할 목적으로 부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 총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출심의위원회를 두고,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에 대하여는 대출신청인의 적정성, 신용상태, 감정평가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대출의 실행 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대출이 위 규정에 따른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금고 이사장으로서 원고 금고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다른 임직원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바, 대출심의위원회는 부실대출을 예방하여 금고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대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상세히 정하면서도 대출심의위원회에 대한 이사장의 업무감독권한이나 대출심의위원회를 거친 대출의 실행에 관한 이사장의 업무집행권한을 배제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금고의 대출과 관련된 업무집행을 통할함에 있어 대출기준 등 내부규정을 위반한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거나,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대출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감정평가서, 대출신청서, 대출심의위원회 의결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통해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임을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바로잡아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내에서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임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대출금 174,000만 원을 훨씬 초과한 249,800만 원에 이르렀고, 원고 금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출원금의 120% 상당인 채권최고액 208,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 이후 2012. 12. 21.경 이루어진 감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268,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채무자인 C에 대한 신용조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I과 주식회사 J 등 이해관계인의 연대보증까지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부동산 담보권설정비율(가계여신의 경우 여신금액의 1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과 별도로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유효담보가액의 70/100 또는 60/100 이내로 제한한 것은 대출 당시에는 담보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향후 담보물의 멸실, 훼손 또는 부동산 경기변동 등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해 원고 금고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규정은 원고 금고의 재정부실화를 막고 자산건전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의 적법성 및 적정성을 관리, 감독하고 대출집행을 최종 결재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그 내용을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업무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확보한 담보의 가치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대보증인의 유무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을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재량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고 그 실행을 방치한 피고의 업무집행이 정당화된다거나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의 범위

) 원고 금고의 미회수 대출금 중 정당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100을 초과한 원금 241,200,000[이 사건 대출원금 174,000만 원 -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 249,800만 원 × 60%)]은 피고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원고 금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경매절차의 매각대금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게된 것은 임의경매절차에서 2차례 유찰되어 이 사건 토지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업무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업무규정 등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제한한 것은 담보가치의 하락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담보물의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것이고, 만약 피고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준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유효담보가액 60/100 이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다면, 원고 금고로서는 제한비율을 초과한 대출금 상당의 손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의 업무상 과실과 원고 금고의 위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책임의 제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임원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금융기관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임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임원의 이득 유무, 금융기관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3360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696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은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행된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대출금을 훨씬 상회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시까지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 20년 이상 중대한 과오 없이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2차례 매각이 유찰되면서 원고 금고가 입은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과 피고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그 내용, 임무해태의 정도와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원고 금고가 입은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3)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반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상사채권으로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09. 12. 23.부터 기산하여 3년 또는 5년 이상이 지난 2017. 4. 1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새마을금고법 제25조는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한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26조는 금고의 임원에 대하여,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상법 제382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고와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고, 새마을금고법 제25조가 정한 임원의 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특별히 규정한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채무와 같이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금고에 손해배상으로 120,600,000(손해액 241,200,000× 책임비율 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민지현,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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