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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8755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558755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진

피고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마루, 담당변호사 안성범

변론종결2019. 5. 22.

판결선고2019.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서울 ○○○○**, 1층에서 ◇◇헤어 ○○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미용실에서 부원장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헤어살롱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 원고는 2017.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고객에 대한 헤어디자인 및 그에 관련된 시술, 디자이너 홍보,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매출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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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 방식, 피고의 근무 시간, 대금 등 근무 조건 등에 관하여 갈등을 빚던 중인 2018. 5. 31.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라고 한다).

. 피고는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인 2018. 6. 15.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거리에 □□□헤어살롱미용실을 개업하였는데, 원고는 2018. 7. 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미용실 개업이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13(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라 한다)는 피고가 위 도급계약의 종료 내지 중도 해지 후에 미용실과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피고가 2018. 5. 31. 원고와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후에 이 사건 미용실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함으로써 위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8. 7. 4.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날인 2018.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합의해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 또한 효력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해지 당시 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았다. 한편 위 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종료 내지 계약의 중도해지는 위 도급계약상의 계약종료나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위 도급계약이 합의해지 된 경우에는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칭과 다르게 실상은 이 사건 미용실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 판단

1)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해석

위 기초사실에 앞선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문언상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해지 된 경우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2항과 제11조 제3항은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계약종료 내지 해지일로부터 60(또는 2개월) 전의 서면통보로써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계약관계의 소멸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문언 및 구조상 위와 같은 계약종료 내지 해지의 경우에도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되며(피고 역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규정된 ‘60(또는 2개월)’서면통보는 계약종료 내지 해지를 통보받는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과 방식을 규정한 것이어서 종료 내지 해지통보를 받은 상대방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계약이 합의해지 된 경우를 위 도급계약 제2조 제2항 내지 제11조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종료 내지 해지에 있어 이를 통보받은 상대방이 기한과 방식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아래 2) ) (1)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미용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유명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 및 설비, 광고·홍보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유치된 고객들이 위 미용실에 소속되어 있던 미용사의 퇴사로 인하여 함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귀책사유나 도급계약 관계가 해소된 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위 경업금지 약정을 유지시킬 실익이 인정되고,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합의해지 된 후 이 사건 미용실 인근에 다른 미용실을 개업한 것에 대하여 2018. 7.경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었을 뿐 위 약정 역시 합의해지로 인하여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다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계약관계가 해소될 경우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고,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울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지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도중에 해소됨으로써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이 예정하고 있었던 사항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합의해지 당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했어야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103조의 위반 여부

)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참조).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실력, 서비스 품질, 이용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용실 또는 미용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미용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미용실의 위치, 해당 미용실이나 미용사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인상, 인테리어와 설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용실이나 미용사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미용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접근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한 다음 고급 자재를 이용하여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미용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경우에 따라 상당한 입점료를 지급하고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가입하기도 하고, 광고·홍보 등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며, 상당한 노력과 비용, 시간을 들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는 방법 등으로 미용사의 미용 실력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소속 미용사의 입장에서도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에 힘입어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기도 하고 미용기술을 연마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에게 종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하고,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인적·장소적인 영향에 민감하다.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에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설치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퇴사한 미용사의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나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피고가 이와 같은 고객유인 또는 이 사건 미용실을 이용하였던 고객의 이탈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약 4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피고의 미용실을 설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미용실이 유명 프랜차이즈 소속 미용실이었다는 점, 원고가 미용사의 미용 실력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 제3), 피고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던 기간(7개월)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미용실 운영 능력,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소속 미용사에게 교육한 미용기술이나 정보 역시 보호할 필요가 있다.

(2)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반경 1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경 1km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으로 피고가 더 이상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거나,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영구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장소적·시간적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경업금지 약정의 위반 여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를 설치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의 퇴직 경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계약관계의 단절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생긴 원인이나 경과, 피고가 실제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계약관계의 단절을 통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

다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5453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 기간은 1년이었으나 피고는 7개월 정도만을 근무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 둔 점, 이 사건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미용실과 피고가 새로 개업한 미용실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직선거리와 달리 도보거리는 약 574m이다) 피고 미용실의 개업이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에 큰 차질을 줄 정도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가 미용실을 개업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1,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5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석동(재판장), 나우상, 이진규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