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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3267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가단5003267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운, 담당변호사 박상철

피고B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변론종결2019. 5. 30.

판결선고2019. 7.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2017. 6. 16. ○○ ○○○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자고 있는 원고의 나체를 원고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 피고는 2017. 6. 중순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가슴이 다 드러난 사진과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어제 얘랑 갔다, ○○리에 가서 그 애가 술 먹고 뻗어서 잤다라는 내용의 글을 원고의 지인들이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여자인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치를 심어주고, 나아가 원고의 명예를 크게 더럽히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하는바, 그 수액은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6.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