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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1556

구상금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101556 구상금

원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AA

변론종결2019. 5. 10.

판결선고2019. 6.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5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6.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박BB○○○○○○○○***번길 **에 소재한 공장 건물(, , 다동)에 관하여 보험가입금액 19천만 원, 보험기간 2014. 3. 3.부터 2019. 3. 3.까지로 정한 무배당 ○○라이프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13. 2. 1. BB으로부터 위 건물 중 가, 다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6. 2. 1.까지,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4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산업이라는 상호의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하였다.

. CC은 제○○○산업의 직원으로 “2017. 1. 13. 이 사건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리고 현장을 떠난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폐기물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이 사건 건물 공장동과 그 뒤편에 있는 주식회사 대텔레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번졌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는 내용의 실화죄로 2019. 3.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해 4. 3.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고약44).

.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박BB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2017. 4. 26. 보험금 68,651,4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박BB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C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BB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위 지급보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C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직원인 이CC이 업무시간에 흡연을 한 후 부주의하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되어 있고, 목재 옷걸이를 제조하기 위한 목재 폐기물이 쌓여 있으며,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등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화재방지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2012년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2012. 2. 16.경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특성상 화재의 위험이 높으므로 화재방지시설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목재 폐기물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임차인 내지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보존상의 하자 역시 이 사건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박BB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박BB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박B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BB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68,651,432원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17.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6.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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