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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4347

기타(금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074347 기타(금전)

원고법무법인(유한) ◇◇◇

피고AA

변론종결2019. 5. 2.

판결선고2019.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7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 피고의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7,778,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3. 10. 28.자 위임계약상의 대법원 201413776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22,000,000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금인데,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은 무효이고, 2015고단449사건과 2016236사건에서의 각 착수금 22,000,000원은 성공보수금을 미리 포함시킨 금액으로서 패소하면 50% 정도 감액 조정을 해주기로 한 것인데 실제로 패소하였으므로 그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 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갑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 피고와 사이에 대법원 201413776 사기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5,000,000원을, 성공보수금으로 항소심 사건인 20135536 사건의 위임계약에서 성공보수금으로 정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위임 계약은 위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보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위 계약상의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2015고단449사건과 2016236사건에서의 각 착수금을 22,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착수금이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책정한 금액이고 패소할 경우에 그 일부를 감액하는 등 조정을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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