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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4718

절도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4718 절도

피고인AA (8*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김종범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3547 판결

판결선고2019. 6.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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