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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2344

뇌물공여 / 뇌물수수 / 공무상비밀누설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2344 . 뇌물공여, . 뇌물수수, .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1. . AA (6*년생), 2. . BB (6*년생), 3. . . CC (6*년생), 4. . DD (5*년생), 5. . EE (5*년생)

상고인피고인 박AA, BB, CC, EE 및 검사(피고인 박DD, EE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클라스(피고인 박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혁, 박민선, 윤성원, 이주은, 변호사 정별님(피고인 최BB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성(피고인 이C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경삼, 변호사 송인만(피고인 박DD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한E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종인, 이기정, 최병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춘천)201841 판결

판결선고2019. 6.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박DD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한E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D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박AA, 피고인 최BB, 피고인 이CC, 피고인 한E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박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한EE에게 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이CC에게 한 2015. 2.경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최B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이C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2.경 뇌물수수의 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피고인 한E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박AA, 피고인 최BB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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