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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446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9446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고인AA (4*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장재원,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박재윤, 김치중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1175 판결

판결선고2019.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증명책임, 명예훼손죄 및 사자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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