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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1953

국가정보원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 위증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1953 . 국가정보원법위반, . 공직선거법위반, . 위증

피고인AA (5*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곽준호, 박지현, 배덕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2197 판결

판결선고2019. 5.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2) 순번 3999 내지 4018, 4849, 5398, 5408, 5414, 5422, 15343, 15344, 17141 내지 17144, 19221 내지 19223, 19331 내지 19333, 19641 내지 19643, 19656, 24505 내지 24508, 24989 기재 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증 부분에 대한 양형판단에 논리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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