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485

업무방해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485 업무방해

피고인AA (5*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영관, 우지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62767 판결

판결선고2019. 5.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박정화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