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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1889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011889 손해배상()

원고공항철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종

피고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라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인태, 이수환

변론종결2019. 3. 12.

판결선고2019. 5.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30,741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2019. 5.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848,652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원고는 인천국제공항철도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하는 법인이며, 이 사건 KTX 산천 열차 고장(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있었던 청라 ~ 영종역간 선로의 관리 주체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KTX 산천 열차의 소유 및 운영 주체이다.

. 피고는 원고가 관리하는 선로를 사용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하는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원고가 관리하는 청라 ~ 영종간 하선 선로상에서 피고가 보유한 KTX 산천 열차의 운행중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선로의 사용이 약 90분간 중단되었다.

.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선로 전구간 운휴 16, 구간 운휴 8, 열차 지연 22개 등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 원고와 피고 간에 2015. 12. 31. 체결된 2016년도 공항철도 선로 등 사용계약서 제10(비용부담) 1항은, “철도사고, 선로·시설물 손상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 운영상의 영업손실, 작업손실과 시설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피고의 KTX 산천 열차의 신조도입 KTX-원강 충전장치 단자 불량(제작불량)이라 판단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사용계약서(갑 제2호증) 10조 제1항은 철도사고, 손상, 파손 등으로 인한 철도운영상의 영업손실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운행장애 또한 철도운영상의 영업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의 하나로서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제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열차고장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1)

1) 액수 : 1,000만 원

2) 판단 근거 :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므로(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1707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12696 판결 등 참조), 이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5314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항으로 가는 노선을 담당하는 원고는 운행 시간을 비행기 탑승 시각에 맞춰야 하는 보다 엄중한 정시성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노선운행의 중단이나 지연은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명예나 신용의 훼손 정도가 심각하고, 이는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공항노선 운행사업에 실제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다.

위자료 액수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98, 트위터 337, 민원 2,297건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으로 겪은 이용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추후 비슷한 조건이라면 공항철도의 선택을 회피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5,708,606

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대체교통비, 항공권 반환수수료 등 보상금의 실제로 지급한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고, 할인권 등으로 대체 보상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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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비상근무자 인건비 3,317,560

이 사건 열차 고장으로 인한 장애를 복구하기 위하여 추가로 비상근무자가 필요하였던바,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한 금액은 5,736,740원이다. 그 중 포괄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팀장 이상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실지급액은 3,317,560원이다.

. 외주역 용역비 348,556

이 사건 열차 고장으로 인한 장애를 복구하기 위하여 위탁역장 및 역무원 등 외주역 용역비로 추가 발생한 금액은 348,556원이다.

- 위탁역장 : 6(19시간) 153,649

- 역무원 : 20(35시간) 194,907

. 운임 손실 12,383,480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매출운임의 감소가 있었다는 사실은, 20173월의 공항철도 수송인원이 2월의 수송인원 대비 11.09% 증가한 사정, 20161분기, 20171분기, 20181분기 매출액은 14.03%, 8.41%, 14.57%의 각 성장률을 보인 사정,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사고일이 포함된 1분기 매출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매년, 매월, 매주, 매일 매출액이 적어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구체적 손해액은 다음과 같이 손해발생일의 전주 및 전월(2) 평균금액과 비교한 감소분의 중간 값으로 산정된다.

기준 1 : 전주 비교 감소분 12,825,693

22주차 ~ 사고 발생주차 직전 주 대비 수입 편차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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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인 토요일의 매출액이 사고가 없었던 다른 날과 비교하여 31주차와 비교하여 현격한 마이너스 편차가 발생하였다. 위 편차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 일응 추정할 수 있다.

편차 과다 발생에 따른 추산 손실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12,825,693(= 204,393,901 - 191,568,2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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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 : 전월(2) 평균 비교 감소분 11,941,268

사고 당일의 수입은 191,568,208원으로서 2월 일일 평균 대비 아래의 표와 같은 감소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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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평균 토요일의 수입은 206,608,605원이고, 3월의 평균 금요일, 일요일 평균 수입은 2월 평균 금요일, 일요일 평균 수입에 비하여 각 1.9%, 1.1% 감소하였다. 이룰 기초로 3월의 평균 수입이 2월에 비하여 1.5%(= 1.9% + 1.1%/2) 감소하는 것으로 본다.

3월 평균 토요일의 수입은 2월 평균 토요일 수입 206,608,605원에서 1.5% 감소된 금액이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203,509,476(= 206,608,605 × 98.5%)이다.

따라서 사건 당일의 수입은 3월의 평균 토요일 기대 수입보다 11,941,268(= 203,509,476-191,568,208)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 : 기준 1, 기준 2 손실 중간값 12,383,480(= 12,825,693+ 11,941,268/2)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소된 운임 손실이라 봄이 타당하다.

. 조업수수료 손실 90,450

조업수수료라 함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체크인을 할 경우 원고가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데, 원고는 열차 지연으로 인하여 체크인을 하지 못한 고객에 대한 기대수익 부분이 90,450원이라고 주장하나,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감소분으로 보기 힘들다.

[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각 증거, 갑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불편을 겪는 공항철도 이용 고객에게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적시에 못하여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킨 점, 원고는 자체적인 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만일 원고가 사전에 사고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을 최소화하거나 복구시간을 단축시켜 추가 인력투입 또한 줄일 수 있었으며, 원고의 대외적, 사회적 명예의 훼손 정도 또한 감소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2,230,741{= (위자료 10,000,000+ 피해보상 5,708,606+ 인건비 3,317,560+ 용역비 348,556+ 운임손실 12,383,480) × 70%}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인 2017. 3.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1.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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