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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784

업무방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7784 업무방해

피고인AA (6*-1), 교육직

검사강석철, 김진영(기소, 공판), 이정(기소)

변호인법무법인 신지 담당변호사 임정수, 곽시은

판결선고2019. 5.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6월에 처한다.

압수된 총압수물목록 중에서 다음 각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1, 2번 및 제15번 중 각 정기고사 성적통지표,

- 3번 및 제11번 중 현BB, CC의 각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정기고사 시험지와 같은 학년도 1학년 2학기 각 정기고사 시험지,

- 5,

- 14,

- 16번 중 현BB의 정기고사 시험지,

- 36번 중 현BB, CC의 각 서술형 답안지(다만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답안지 중에서는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답안지에 한한다).

- 37(다만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OMR카드 중에서는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OMR카드에 한한다).

- 38, 39,

- 47번 중 현BB, CC의 각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정기고사 시험지.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63월경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에 있는 학교법인 ◇◇여학원 산하 □□여자고등학교(이하 □□여고라고만 한다)의 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6. 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은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매학기당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여고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고사 시행 전에 평가 대상학생 수를 확정하고, 출제 및 평가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주재하며, 교사들로부터 출제원안과 서술형 답안지(시험용), 난이도, 배점, 정답 등이 기재된 이원목적분류표, 객관식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모범답안 발표지(시험 종료 후 학생 공지용) 등을 제출받아 문제지 인쇄 전에 검토하여 결재하고, 교감의 최종 결재를 마친 문제지의 인쇄 및 보관에 있어서의 보안 관리, 출제원안·이원목적분류표·모범답안 등의 보안 관리 등 고사의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인 현BB, CC20173월경 □□여고에 입학하여, 2018년에는 2학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에 각각 재학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BB, CC으로 하여금 □□여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교무부장으로서 정기고사 출제원안, 이원목적분류표, 모범답안 발표지 등을 사전에 결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답안을 현BB, CC에게 미리 알려주어 현BB, CC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고, BB, CC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답안을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6월경 □□여고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 ****(○○, A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현BB, CC에게 답안을 알려주었고, BB, CC은 이를 이용하여 2017. 6. 28. 실시된 □□여고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BB, C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여고 교장의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관련 각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9월경 □□여고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 과목(국어, 수학, 영어독해와작문, 한국지리, 지구과학, 한국사, 가정과학)의 답안을 알아낸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집 등에서 현BB, CC에게 답안을 알려주었고, BB, CC은 이를 이용하여 2017. 9. 25.부터 2017. 9. 29.까지 실시된 □□여고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BB, C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여고 교장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현BB, C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9월경부터 2018. 7.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여고 교장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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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현BB, C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김DD, EE, FF, GG, HH, II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김JJ, KK, LL, MM, NN, AB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김DD, OO, PP, FF, QQ, RR, S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TT, UU, VV, WW의 각 법정진술(각 조사자증언)

1. 증인 민XX, YY의 각 법정진술(각 전문가증언)

1. 피고인, JJ, LL, ZZ,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AC, MM,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J, AE, AC, DD, AF, AG, AH, EE, AI, AJ, AK, AL, AM, MM, NN, AN, AO, AP, GG, AB, AD, HH, AQ,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JJ, L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총압수물목록)

1. 압수된 각 시험지 등 각 압수물의 현존

1. 디지털포렌식자료 보관 외장하드디스크(순번 268), □□여고 교무실 앞 CCTV 영상 CD(순번 269), 압수된 현CC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순번 271)

1. 각 수사보고

- 총압수물목록 제14번 메모장 분석(순번 52), 생명과학출제원안 및 이원목적분류표 확인(순번 95), 피고인과 김LL의 초과근무내역(순번 106), 피고인 주거지 수색 중 파쇄기 발견 관련(순번 153), 2018학년도 2학기 성적표 관련(순번 170 내지 172), 2018학년도 시험지 등사일정(순번 181), 2018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성적 반영 추가 분석(순번 189), 2018학년도 학업성적관리 지침 첨부(순번 198, 199), 출제 및 인쇄, 결재 과정 정리(순번 255),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인문계 사회 문화 과목 출제 경위 확인(순번 262)

1. 각 자료

- B 학원 현BB 주간테스트자료(순번 67), 화학시험 문제 풀이과정(순번 90), 초과근무확인대장(순번 107, 131, 146, 147), □□여고 교무실 좌석배치도(순번 108), 각 디지털증거분석회신(순번 119, 120), 2018. 9. 5. 시행 모의고사 성적결과표(순번 154), CC 휴대폰 중 2학년 1학기 답안지 사진 발견 관련(순번 258),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순번 265), CC이 속한 2학년 10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266), □□여고 보안시스템 관련 자료(순번 267), 확률계산 자문의뢰 답변서 및 자문의뢰서(순번 2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 313, 30(각 업무방해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의 점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부분 중에서 모의고사 응시 과정 및 결과로 생긴 부분과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각 정기고사 시험지에서 각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지를 제외한 부분은 판시 각 범죄사실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고 교내에서 치러진 이 사건 각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시험지나 정답을 사전에 부당하게 확인하여 그 정답을 유출시킨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인 현BB이나 현CC과 그러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BB이나 현CC에게 정답을 사전에 알려준 사실 또한 없다. 따라서 현BB이나 현CC이 피고인이 유출시킨 정답을 암기하고 그에 의존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BB과 현CC은 단지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그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이고, 그러한 성적 상승이 불가능하지 않다.

.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8734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5814 판결 등 참조).

. 판단

1. 인정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크게 분류하면. [1] 피고인의 □□여고 교내 정기고사 답안 등 출제서류 접근가능성, [2] 피고인의 □□여고 교내 정기고사 기간 무렵의 의심스러운 행적, [3]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4]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이 □□여고 교내 정기고사 과정에서 남긴 의심스러운 흔적들이다. 이하에서 항목별로 상술한다.

[1] 피고인의 출제서류 접근 가능성

피고인의 결재권한 : 2018학년도의 □□여고 학사관리지침에 따르면, □□여고 교내 정기고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과목 출제교사가 고사 시작 5일 전까지 출제원안', ‘서술형 답안 작성지’, 객관식 및 서술형 정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원목적분류표', 시험 종료 후 가채점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할 모범답안발표지’, 객관식 정답이 마킹되어 있는 ‘(모범)OMR카드' 등 출제서류 일체(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류 일체를 출제서류라고 통칭한다)를 교과담당교사를 거쳐 각 학년별 고사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고사총괄인 교사 김LL이 각 학년별 고사담당교사로부터 출제서류 일체를 수합하여 교무부장과 교감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단계에서 교무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출제서류 결재를 하였다. 증인 김L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인쇄된 출제서류를 가지고 가서 대면결재를 하였는데, 결재는 한두 과목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5~6과목이기도 했다는 사실, 대면결재는 형식적 결재로서 짧은 시간이기도 했지만 결재를 올린 사람이 옆에 서 있지 못하고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그 수업 시간인 50분 동안 내내 피고인이 해당 출제서류를 가지고 있게 되기도 하였고, 그러한 경우가 매 정기고사마다 두세 번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교무부장으로서의 결재권한 자체에 기하여 매 정기고사 마다 두세 차례 정도, 또한 그 매번 차례마다 최대 5~6과목에 이르는 각 과목 출제서류를 50분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결재권자이므로 피고인이 출제서류를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세세하게 이를 넘겨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의심을 갖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금고 접근 가능성 : 한편 교무부장과 교감의 결재가 끝나면 출제원안과 서술형 답안 작성지는 인쇄실로 보내지고, 이원목적분류표, 모범답안발표지, (모범)OMR카드 등 기타 출제서류는 그때부터 정기고사가 있을 때까지 2층 교무실의 금고에 보관하게 된다(OMR카드의 경우 정기고사 2일 전까지만 금고에 보관). 금고의 관리 책임자는 고사총괄교사 김LL이고, LL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고의 학업성적관리시스템(증거기록 122쪽 참조)에 의하면, 평가 문제 인쇄와 보안 관리에 있어서 근무를 강화하고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할 것에 대한 책임자는 다름아닌 교무부장인 피고인이었고, 인쇄담당자인 윤AL 기사와 고사총괄교사 김LL은 각각 부책임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무실 좌석배치도에 의하면, 금고는 2층 교무실 중에서도 피고인의 자리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나아가 증인 김LL, JJ, ZZ의 각 증언에 의하면, 전임 교무부장인 전ZZ이 위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이후 전ZZ이 피고인에게 교무부장의 직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위 금고의 비밀번호도 함께 인계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8. 4. 20. 저녁경 김JJ, MM으로부터 이MM이 제출한 영어과목 출제서류를 2층 교무실 내 금고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고를 열어서 해당 서류를 금고에 넣어 주기도 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즉 김LL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결국 피고인이 근무하는 2층 교무실에 다른 사람만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몇 발짝 움직이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출제서류를 확인해 볼 만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군가 금고 안의 시험지를 보고 나서 시험지나 답안지 배치가 바뀌었을 경우 관리자인 고사총괄교사 등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일은 없었고, 또한 누군가 금고를 열어 본다면 금고를 여는 기계음이 나게 되는데 이를 감지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교사도 없었으므로, 이는 모두 피고인이 금고를 열어 답안을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출제원안 등을 보면 각 서류는 모두 크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 서류들로서 수납 방식도 일정하다고 볼 수 있고, 기존 서류의 수납이나 편철 방식을 유지한 채로 금고에 다시 넣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할 것이며(편철을 풀지 않고 넘겨만 보는 방법으로 답안을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교무실에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피고인이 금고를 열어 답안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금고를 열고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출제서류 수합기간으로부터 정기고사를 치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출제서류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교무부장의 지위나 권한에 기하여 출제서류를 결재하는 동안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2층 교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리 바로 뒤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출제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판시 범죄시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2의 점 :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관련>

201712월 첫째 주 주말경 출근 : 피고인은 주말인 2017. 12. 2.() 2017. 12. 3.()에 출근하였고, 당시 2층 교무실에서 출근한 사람은 피고인 혼자였다. 2017학년도에는 과목별로 출제서류 수합 마감일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기고사 시작일인 2017. 12. 7.4~5일 정도 앞둔 주말인 위 각 일자에는 출제서류가 대체로 수합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의 결재권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결재를 마치고 나면 그 직후에 교감의 결재가 있고, 그 직후에 출제 서류가 금고에 보관되므로, 피고인 자신이 결재를 마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출제서류가 곧 수합되어 금고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 전에 전임 교무부장으로부터 교무부장직 인수인계과정에서 금고의 비밀번호도 인계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주말근무를 틈타 금고를 열고 출제서류에 적힌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의 점 :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관련>

2018. 4. 20.자 초과근무 : 피고인은 2018. 4. 20.() 일과 후에 불상의 시간까지 2층 교무실에 남아 있었음에도 초과근무장부에 초과근무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일 업무용컴퓨터 등으로 어떠한 작업을 한 사실이 남아 있지도 않다.

2018학년도 □□여고의 출제서류 수합 절차는 원칙적으로 정기고사 시작일 5일 전에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때에도 정기고사 시작일인 2018. 4. 25.5일 앞둔 날로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2016. 4. 20.에는 대부분의 출제서류가 수합되어 피고인이 근무하는 2층 교무실의 금고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결재권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아주 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자리배치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금고는 피고인의 자리 바로 뒤였으므로 피고인이 마음먹기 따라서는 출제서류가 언제 금고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당일 피고인이 주변 정황을 확인함 : 증인 김JJ, MM의 각 증언에 교무실 앞 CCTV 영상자료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18. 4. 20. 19:25경 피고인이 다른 교사들과 함께 교무실 세 번째 문으로 나와 다른 교사들과 인사를 한 후 혼자서 다시 돌아와 남교사휴게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본 후 다시 교무실로 돌아오는 장면이 찍혀 있고1), 피고인은 이때 김JJ을 제외한 다른 교사들은 모두 2층 교무실에서 퇴근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김JJ이 남교사휴게실에 있다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영상이 일부만 있다는 것도 문제삼고 있으나,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조사자인 경찰관들의 증언에다가 동작감지식 CCTV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영상 일부의 특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CCTV를 통한 증거 확보 과정에 그 결과를 신빙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CCTV 영상을 보고 해당 일자 해당 시간에 본인의 움직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퇴근을 하려고 보니 김JJ의 컴퓨터가 켜져 있지만 김JJ은 없었고, 이에 만약 김JJ의 컴퓨터만 켜져 있고 김JJ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교무실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퇴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김JJ을 한 번 찾아보았고, JJ이 보이지 않자 교무실로 돌아와서 김JJ을 기다려 본 것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김JJ의 증언에 따르면 남교사휴게실은 출입문을 열면 원탁 테이블이 있는 방이 있고 그 안에 온돌로 된 내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출입문만 열어서는 안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CCTV상으로 피고인이 남교사휴게실 출입문을 열어 보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만, 남교사휴게실 내실로 들어가 본다거나 김JJ을 부르는 것 같은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할 업무도 없던 상황이라면(피고인이 업무용컴퓨터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도 주로 김JJ을 기다렸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이처럼 남교사휴게실의 바깥 문만 한 번 열어 보고 기약 없이 김JJ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것이고, 교무실 문을 시정하고 퇴근할지 고민되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면 곧바로 남교사휴게실 내실까지 들어가서 김JJ을 찾아본다거나 김JJ이 있을 수 있는 내실 안까지 들리게 김JJ을 불러 본다거나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교무실에 혼자 돌아와야 했던 사람처럼 김JJ을 잠시 찾아본 뒤 퇴근하던 발걸음을 돌려 교무실로 돌아왔고 그곳에 혼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확실히 알고 있었음 : 그리고 피고인은 이때에 분명히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바로 위 야근일자인 2018. 4. 20. 저녁경에 김JJ으로부터, MM이 수합 예정기간보다 늦게 제출한 영어중간고사 출제서류를 2층 교실 내 금고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수인계자료에서 금고 비밀번호를 찾아보겠다고 한 후 찾아낸 비밀번호로 금고를 열어서 해당 서류를 금고에 넣어 주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에 교무실에 사람만 없다면 언제든지 그 비밀번호로 재차 금고를 열어 출제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날 주변의 정황을 확인한 것은 금고를 열고 출제서류를 확인할 상황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때에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시험지나 답안 유출 등 부정행위를 하려 하였다면 2018. 4. 20. 저녁경에 김JJ이나 이MM이 요청하더라도 금고 비밀번호는 모른다고 했을 것인데,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선선히 금고 비밀번호를 안다고 하면서 김JJ이 요청하는 대로 영어출제서류를 금고에 넣어 준 것은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이용해서는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김JJ이 피고인에게 출제서류를 금고에 넣어 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교사들이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여고의 고사관리체계상 교무부장이 보안의 주책임자로 되어 있고, 고사총괄교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출제서류에 관하여 고사총괄교사보다 상급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여고의 교사들은 순환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한번 채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여고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연스럽게 교사들 상호간의 인적 관계나 신뢰관계가 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기고사에 관한 보안관리책임을 가진 고사총괄교사, 또는 다른 교사들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거나 알 수 있다는 사정을 가지고 이를 당장 교무부장 겸 보안총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금고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까지 연결하여 피고인을 의심하기까지는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금고 비밀번호에 관하여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한 생각에서 김JJ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인수인계 자료에서 비밀번호를 찾는 모습을 보인 다음 김JJ의 요청을 들어 주게 되었을 수 있다(한편으로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을 수 있지만 외우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이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의식한 행동일 수 있다. 금고 비밀번호 같은 것은 모른다고 하면서 협조하여 주지 않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변명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순순히 비밀번호를 가지고 금고를 열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8. 4. 20.경 금고를 열고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 4. 20.경 초과근무시간을 틈타 금고를 열고 출제서류에 적힌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점 :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2018. 6. 22.자 초과근무 : 피고인은 2018. 6. 22.() 일과 후에 21:07경까지 2층 교무실에 남아 있었음에도 초과근무장부에 초과근무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당일 업무용컴퓨터 등으로 어떠한 작업을 한 사실이 남아 있지도 않다.

2018학년도 □□여고의 출제서류 수합 절차는 정기고사 시작일 5일 전에 원칙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고, 이 날짜도 정기고사 시작일인 2018. 6. 28.을 주말을 포함하여 6일 앞둔 날로서 금요일인바, 당시 대부분의 출제서류가 수합되어 피고인이 근무하는 2층 교무실의 금고 안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결재 권한에 비추어 보면 이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아주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여전히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 6. 22.경 초과근무시간을 틈타 금고를 열고 출제서류에 적힌 답안을 확인하였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3]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성적 급상승 : 피고인의 쌍둥이 딸들의 교내 정기고사에서의 성적은 똑같은 시점인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의 점 이후)를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그래프를 그리면서 단기간에 똑같은 최상위권으로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BB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종합 석차 전체 459명 중 121, 평균 점수 87.90점이었는데,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점수와 석차가 크게 올라, 해당 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종합 석차 전체 5, 평균 점수 94.90점이 되었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종합 석차는 인문계열 전체 1등이었고, 평균 점수는 97.90점이었다. CC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종합 석차 전체 459명 중 59, 평균 점수 90.70점이었는데, BB의 경우와 동일하게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를 기점으로 석차가 크게 올라, 해당 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종합 석차 전체 2, 평균 점수 96.90점이 되었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종합 석차는 자연계열 전체 1등이었고, 평균 점수는 97.70점이었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에 쌍둥이 딸 모두 인문계열 및 자연계열에서 각각 전체 1등의 석차를 나타낸 것이다(총압수물목록 제1, 2번 및 증거기록 127쪽 김LL이 제출한 성적일람표 참조).

그 중에서 학생의 기초실력의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주요과목 성적인 국어·영어·수학 과목에 한정하여 대략적인 성적 변화를 보면 다음 [그림 1]2)과 같다(위의 표가 현BB, 아래의 표가 현CC). 국어·영어·수학 전 과목의 성적이 상승 추세에 있지만, BB의 수학 성적이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에는 265등이었다가 2학기에 4등이 되는 등 수학 성적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각주2] 판결문에 첨부한 그림들은 검사가 서면을 통해 제출한 것이거나, 재판부에서 압수물을 직접 촬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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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딸들의 수학 성적 : [그림 1]에서 다시 수학 과목에 주목하여 보면, 수학 과목에서 BB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59.9, 기말고사 75점이었으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100점으로 전체 460명 중 1등을 기록하고, 같은 학기 기말고사에서 95.7점으로 전체 457명 중 4등을 기록하였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에서는 미적분과목 전부 100점으로 인문계열 전체 1등이었다. CC의 경우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94.4(석차는 66), 기말고사 82.3점이었으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100, 같은 학기 기말고사에서 95.7점으로 전체 457명 중 4등을 기록하였다(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 현CC은 현BB과 똑같은 문제 한 문제만을 틀렸고, 그 결과 똑같은 성적이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그 똑같은 문제는 수학과목 선택형 8번으로, [4]에서 다시 상술하는 바와 같이 쌍둥이 딸들이 정정 전 정답을 기재하였던 문제이다).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에서는 미적분과목 100(중간고사) 97.3(기말고사), 확률과 통계 과목 각 100점으로 자연계열 전체 1등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현BB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BB이 대중학교에 재학하였을 때의 성적에 관하여 “B등급을 맞은 1학년 때를 제외하고는 3학년까지 C~D등급(6~7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BB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59.9, 기말고사 75점으로 1학년 1학기까지도 그 성적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에 현BB의 수학성적은 갑자기 최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현BB의 교내 정기고사에서의 수학 성적이 진정하게 실력에 기한 것인지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정황이다. 반면 같은 시점에서 현BB이 사교육을 위해 다니고 있던 수학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 성적은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다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고사 성적도 마찬가지였다.

 

[각주3] 증인 임FF의 증언에 의하면 현BB이 다녔던 ‘B 수학학원에서의 자체 레벨테스트 결과 나타난 수학 성적도 연 4회에 걸쳐 치러진 레벨테스트에서 20188월까지 해당 학원의 □□여고 재학 학생 중 중간 정도인 4레벨에서 3레벨 정도로 상승한 데 불과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 20188월까지 현BB의 학원 수학 성적이 크게 상승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모의고사 성적과의 차이 : 위와 같은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한 정기고사 성적에 있어서의 괄목할 만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BB, CC의 모의고사 성적은 그와 동반하여 상승하지 않았다. 정기고사 및 모의고사에 관한 현BB, CC의 교내 석차를 일람하여 보면 다음 [1]과 같다(위의 표가 현BB, 아래의 표가 현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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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통상적인 학생의 경우를 전제할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아니라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모의고사에서 그 학생이 전력을 다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므로, 모의고사 성적과 내신성적의 차이가 결정적인 부정행위의 정황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문 독해력이 중요한 국어 과목, 평소 실력이 중요한 수학 과목4)등에 한정하여 본다면, 교내 성적이 최상위권이었다는 현BB이나 현CC의 교내 정기고사 국어 및 수학 과목 성적과 모의고사 국어 및 수학 과목 성적 사이에 차이가 지나치게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현BB, CC의 교내 정기고사 성적이 진정하게 실력에 기한 것인지를 의심할 만한 정황임에 분명하다.

 

[각주4] 수학 실력이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 과목에 한하여는 교내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성적이 대체로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최근 선행학습 금지 방침으로 정규 교과과정 진도와 모의고사 출제 범위가 유사하다고 하므로, 암기할 수 있는 예제 또는 시험 범위로 주어진 문제가 없이 오로지 문제에 공식을 대입하는 능력과 계산 능력을 보는 수학 과목에 한정할 경우 교내 정기고사와 모의고사의 성적은 대체로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CC의 국어 및 영어 성적 : 한편 현CC의 경우 전체적으로 급상승한 구간인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의 바로 직전 정기고사로서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외에는 정답을 유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즉 유출로 기소되지 아니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국어 과목의 경우 52, 영어 과목의 경우 40등이었는데,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국어 과목의 경우 142, 영어 과목의 경우 86등으로 석차상으로 성적이 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에 방점을 두고 현CC의 경우는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이후의 성적을 유출 답안에 의존한 성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의 성적이 진정한 성적으로서 오로지 실력에 기한 성적이라고 하더라도5), 관점을 바꾸어 석차' 대신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에 현CC이 거두었던 점수에 관하여 본다면, CC의 중간고사 국어 과목은 96, 기말고사 국어 과목은 85.7점으로 학기 종합 성적은 91.77점이고, 중간고사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은 88.70. 기말고사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은 100점으로 학기 종합 성적은 95.48점이다. 이는 직전 학기인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에 국어 과목 종합 성적 83.98, 영어과목 종합 성적 85.64점을 거둔 것에 비하여 그 학기 종합 성적상으로 8~10점이 상승하였던 것이어서, 점수상의 상승세가 뚜렷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각주5] 이렇게 가정하는 이유는 1학년 1학기 부분에서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 외에는 기소되지 않았지 만,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시험에서 답안 유출이 있었다고 전제하였을 때 다른 과목에 있어서는 답안 유출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술형 답안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정답을 유출하였다고 전제할 때 그 과정에서 과목별 정답을 가능한 한 전부 유출시키되 시간상의 한계 내지 기타 한계상황 때문에 일부 정답을 유출시키지 못하였을 수 있고, CC이 암기하면서 서술형 답안은 잘 외우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서술형 답안의 경우 더 오래 출제서류를 살펴보아야 하는 등 유출이 더 까다로울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있어서는 굳이 서술형 답안까지 유출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 또는 서술형 답안을 포함한 답안 전체를 유출시키려 하였지만 이에 성공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의 경우 피고인이 초과근무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때에 한하여는 굳이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정답을 유출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에는 피고인이 서술형 답안을 그 이유가 무엇이든 미처 유출시키지 못하였던 사정 내지는 현CC의 암기가 완벽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의하여, CC의 국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 성적이 석차상으로 최상위권으로 상승하지는 못하였을 수 있다. 실제로 국어나 영어 과목은 서술형 비중이 높은 과목들인데, 성적통지표(총압수물목록 제2) 중 지필평가 학생별 학생답정오표, 시험지(총압수물목록 제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국어 과목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 2개만을 틀렸고(그 결과 96),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답안 중 9, 14번 답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서술형 문제에서 9점 감점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선택형 문제에서는 2.3점만을 감점당하였다. 그 결과 88.7). 그리고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국어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8, 9, 10번은 아예 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도 인정된다(시험지상 해당 문제들의 답안을 적기 위한 여백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다. 해당 문제들의 배점 합계는 총 12점이었다. 이는 해당 시험에서의 점수가 85.7점이 된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6)).

 

[각주6] 해당 시험에서의 정오표가 압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연관성은 알 수 없다. 다만 시험지상 위 문제 부분의 답 부분만이 공란인 점은 분명하므로, 그 공란인 답 부분이 결과적으로 오답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CC이 답안지에만 답을 적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서술형 문제에서는 시험지의 해당 문제 부분에 답을 적어 두었으므로, 유독 위 문제들에만 시험지에는 답을 적지 않고 답안지에만 답을 적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현CC의 국어, 영어 성적 관련 사정만으로 현CC의 성적이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부터 급상승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CC에 대하여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부터의 답안 유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낮추어 보기도 부족하다.

[4] 피고인의 딸들이 남긴 의심스러운 흔적들

<판시 범죄사실 제1: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 관련>

깨알 정답’ : 해당 과목 시험에서 현CC은 시험지 선택형 7번 문제 윗부분에 다음 [그림2]와 같이 매우 작은 글씨로 줄을 바꾸어 “1 3 3 2 4, 5 4 4 1 4”로 시작하는 5줄의 숫자열을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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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글씨는 엄지손가락만한 넓이 안에 기재된 것으로서 언뜻 보아서는 육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CC이 평소 글씨를 작게 쓴다고 변소하지만, 위 글씨는 현CC의 수기 메모장(총압수물목록 제14)이나 현CC의 다른 시험지에 적힌 글씨보다 훨씬 작은 것이어서 이 정도로 글씨를 작게 쓴 데는 글씨가 있다는 것을 거의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의 점 :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과목(국어, 수학, 영어독해와 작문, 한국지리, 지구과학, 한국사, 가정과학) 관련>

깨알 정답’ : BB은 해당 고사기간 중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 시험에서 시험지 22번 문제 옆부분에 “(45) 1 5 (45) 2, 4 2 5 5 5”로 시작하는 4줄의 숫자열을 적어 두었고, 가정과학 과목 시험에서도 시험지 19번 아랫부분에 “3 2 3 4 5”로 시작하는 3줄의 숫자열을 작고 연한 글씨로 적어 두었다.

BB은 지구과학과목 시험에서도 다음 [그림3]과 같이 시험지 21번 문제 윗부분에 “5 4 1 2 3, 5 2 1 2 2”라고 적어 두고는, 한 장을 넘겨 시험지 28번 문제 아랫 부분에도 “14 3 4 4 5, 1 5”라고 작고 연한 글씨로 숫자열을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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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의 국어 및 영어 성적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CC은 해당 정기고사 국어 과목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 2개만을 틀렸고(그 결과 96), 영어독해와 작문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답안 중 9, 14번 답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서술형 문제에서만 9점 감점을 당하였다(선택형 문제에서는 2.3점만을 감점당하였다. 그 결과 88.7).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선택형 문제의 정답률과 서술형 문제의 정답률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시 당시 현CC이 서술형 답안은 입수하지 못하고 선택형 답안만 입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BB의 부실한 풀이과정 : BB은 해당 정기고사 수학과목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직전 정기고사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성적 향상을 보였다. 그런데 그 풀이 과정은 다음 [그림4]와 같이 중간 수식의 전개가 전혀 없이 지극히 부실하였다7).

 

[각주7] [그림4]에 나타난 11번 문제를 풀어보면, x축을 p만큼 움직였으므로 x 대신 (x-p), y축을 q만큼 움직였으므로 y 대신 (y-q)를 각 수식에 집어넣어 풀이를 시작할 수 있다. 해당 값을 수식에 집어넣어 전개 과정을 거치고 나면 y함수의 분자 부분은 (l+q)x-p+l-qp-q, 분모 부분은 x-p-1로 정리되는데,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l+q)x=9x라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q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x-p-l=x+3이라는 것이므로 p-4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검산 차원에서 p+1-qp-q에 위 q의 값을 대입하면 p+1-8p-8-=29, -9p=36, p=-4가 되어 계산이 맞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p+q=-4+8=4가 되어 정답 4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현BB은 풀이 시작 단계로 x대신 (x-p), y 대신 (y-q)를 넣어 수식을 전개시키는 과정 자체를 아예 밟지 않았다. 중간 수식 단계인 p+1-qp-q도 없고, 결과값인 29부터 적었다. 이는 상당 부분 생략된 풀이로서 수학 실력이 있는 학생의 정당한 풀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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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2의 점 :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전과목(국어, 수학, 영어독해와 작문, 한국지리, 지구과학, 한국사, 가정과학, 운동과 건강, 음악과 생활) 관련>

정정 전 정답을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기재 : 해당 고사기간 중 수학과목 시험에서 현BB과 현CC은 동일하게 선택형 문제 8번에서 보기 을 선택하여 틀렸고 그 결과 동일하게 위 문제에서만 감점을 당하여 동일하게 95.7점을 기록하였다. 공교롭게도 위 문제는 시험 직전에 정답이 보기 에서 보기 로 정정된 것이었다.

CC의 국어 성적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현CC은 해당 고사기간 중 국어 과목 시험에서는 서술형 8, 9, 10번은 아예 풀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현CC이 위 서술형 문제들에서 12점을 감점당하였을 것임에도 선택형 문제를 거의 맞혀서 85.7점을 맞게 된 점과 함께 고려해 보면, 선택형 문제의 정답률과 서술형 문제의 정답률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 점에서도 당시 현CC이 서술형 답안은 입수하지 못하고 선택형 답안만 입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의 점 :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전과목 - 인문계 전과목(문학, 미적분, 영어, 동아시아사, 생명과학, 사회문화, 일본어)과 자연계 전과목(문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일본어) 관련>

CC 물리고득점 : CC은 해당 고사기간 중 물리과목에서 시험지에 풀이과정을 대부분 기재하지 않은 채 94.6점을 맞았다. 증인 이NN는 특히 현CC이 맞힌 문제 중 5, 7, 8, 9, 19, 20번 문제는 풀이과정이 없이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술하였는데, CC의 시험지에는 해당 부분 풀이과정이 전무하다.

풀이과정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답 기재 : CC은 해당 고사기간 중 확률과 통계 과목 시험에서 선택형 11번 문제를 풀면서 옆에 풀이과정으로 ‘2×4!×4!=288’이라고 기재하였는데, CC이 쓴 풀이과정인 2×4!×4!의 결과는 288이 아니라 1152가 맞다. 그럼에도 현CC은 등호 다음에 바로 288의 값을 도출하였고, 이 문제에서 정답은 288이 맞았으므로, CC이 이 문제의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정 전 정답’ : 해당 고사기간 동안 5개 문제의 정답이 출제교사의 오기로 정정 전 정답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정정되었는데, BB과 현CC은 위 고사기간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정정 전 정답을 기재하였다. 해당 고사기간 중 정정 전후의 정답과 현BB, CC의 답안 현황을 일람하면 다음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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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면 현BB과 현CC은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해당 고사기간 중 문학 시험 선택형 10번 문제에서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을 제외하고 정정 전 정답으로 선택된 , 만을 선택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10:11의 경우, CC의 시험지(총압수물목록 제35)의 기재, 증인 정HH의 증언 등에 의하면, 해당 고사기간 중 화학과목 시험에서 정HH를 비롯한 출제교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오기로 이원목적분류표에 정답으로 잘못 기재하였던 값인 10:11을 전교생 중에서 현CC만이 정답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정 후 정답은 15:11이었고, 이는 단순한 정수비를 구하는 문제로서 정답률이 55.04%에 달하였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현CC이 출제교사들이 출제서류상에 잘못 기재한 모범답안을 입수하고 이를 그대로 암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8),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각주8]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진술인 증인 민XX의 증언에다가 민XX이 작성한 확률계산 자문의뢰 답변서(순번 270)의 기재사항을 더하여 보면, 정수비를 구하는 문제였던 위 문제에 있어서 B(숫자):C(숫자)의 값을 구하되 BC1부터 20까지의 숫자이고 서로의 최대공약수가 1인 숫자이며 B=C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서술형 정답이 10:11에서 15:11로 정정된 시험에서 응시생 218명 중 갑과 출제 교사만이 10:11을 적었을 확률을 계산하였을 경우 0.000659%로 극히 낮게 계산된다는 사정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응 확률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문제에서 15:11을 적은 정답률이 55.04%에 달하였다는 것을 변수에 넣는다면 위 확률은 더욱 낮아질 여지도 있다.

 

서술형 정답 원안과 피고인의 딸들이 기재한 답안의 완전일치 : BB은 해당 고사기간 중 생명과학과목 시험 서술형 5번 문제 정답을 상동염색체 접합이 감수1 분열 전기에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적어 냈는데, 이는 출제서류에 교사가 기재한 모범답안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위 문제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수가 줄어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과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를 서술하시오라는 형식이었고, 따라서 상동염색체 접합, 감수1분열 전기라고만 답안을 적어 내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BB은 출제서류상의 모범답안과 똑같이 문제에서 서술하라고 하지도 않은 인과관계까지 서술하였다. 이 부분을 보더라도 현BB이 출제교사들이 출제서류상에 특별한 이유 없이 인과를 밝히는 형식으로 잘못 기재하였던 모범답안을 입수하고 이를 그대로 암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4의 점 :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과목 - 인문계 전과목(문학, 미적분, 영어, 동아시아사, 생명과학, 사회문화, 일본어, 스포츠문화, 음악과 생활, 미술창작)과 자연계 전과목(문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영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일본어, 스포츠문화, 음악과 생활, 미술창작) 관련>9)

 

[각주9] 한편 해당 고사기간 중 일본어과목 시험에서 서술형 6번에서 칸의 빈칸을 우리말로 채우는 문제가 있었는데, “주로 ___와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었고, 따라서 위 조사를 고려하여 본다면 빈칸의 문구는 가게업소등으로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BB과 현CC 모두 상점 앞이라고 작성하여 상점 앞와로 답이 되게 하였고, 이는 출제서류 정답 원안인 상점()’과 똑같은 것이었다. 다만 이 부분은 교과서에 상점 앞'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학생으로서는 조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고양이 인형을 상점 입구 부분에 두므로 상점 앞이 정확한 답안이라고 할 수도 있어 보이므로, 이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보기는 부족하다(증인 문EE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CC 물리만점 : CC은 해당 고사기간 중 물리과목에서 시험지에 풀이과정을 거의 기재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맞혔다. 해당 과목 시험 만점자는 현CC뿐이었다. 증인 이NN는 이에 관하여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5, 6, 16, 20번 문제는 풀이과정이 없이는 맞추기 어려운 문제라고 진술하였는데, CC의 시험지에는 해당 부분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부 간단한 풀이과정만 있을 뿐 대체로 풀이과정이 없다. NN는 수사기관에서 현CC의 물리과목 시험지에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풀이과정이 있는 반면 정작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풀이과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516쪽 참조).

깨알 정답’ : CC은 해당 고사기간 중 바로 위 물리과목 시험에서 시험지 선택형 5번 문제 옆부분에 다음 [그림5]와 같이 작고 연한 글씨로 4줄의 숫자열을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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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의 수기 메모장 : 한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CC이 해당 고사기간 중 날짜별로 선택형 답안으로 보이는 숫자들을 평소의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5문제 단위씩 줄바꿈하여 기재하였던 수기 메모장(총압수물목록 제14)이 압수되었다. 여기에는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거의 전과목에 관한 정답이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기 메모장의 기재 방식은 다음 [그림6]과 같은데, 여기에는 답안으로 보이는 숫자들만 줄바꿈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그것이 어느 과목 시험 정답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서술형 문제 답안인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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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그림6]에서 두 번째 그림의 윗부분에 미술~오우예~100이라고 채점 소감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답안이 아닌 암기노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글자들도 적혀 있는 점(음악과 생활 과목 관련 마르첼루스라는 글자 등) 등에 주목하여 보면 현CC의 수기 메모장이 컨닝페이퍼나 유출 답안 암기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 내지는 일반적인 공부를 위한 암기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기 메모장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기재사항도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CC은 수기 메모장을 다용도로 활용하였을 수 있다(변호인의 주장도 따지고 보면 현CC이 수기 메모장을 다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일부 가채점 소감이나 공부한 흔적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수기 메모장의 용도가 일기장 내지는 일반적인 공부를 위한 암기장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