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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0431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220431 손해배상()

원고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이○○

피고1. DD, 2. E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김○○

변론종결2019. 1. 24.

판결선고2019. 2. 21.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9.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원DD는 서울 ○○○○○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하EE는 피고 원DD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7. 5. 9. 피고들의 중개로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원고 소유의 서울 송○○동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와 A는 위 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원고의 배우자인 김FF 소유의 일산시 ○○동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일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계약금 배액 배상 없이 계약금만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서에 ‘2017. 6월 말이지만 7월 말까지 일산꺼 정리'라고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로 15,000,000원을 피고 원DD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원DD로부터 위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FF2017. 4. 29. 일산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 지급일을 2017. 6. 29.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하에 위 잔금 1,787,600,000원의 지급일이 2017. 7. 28.까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중도금 1,000,000,0000원의 지급기일이 2017. 8. 25., 잔금 787,600,000원의 지급기일이 2017. 9. 25.로 변경되었다. 위 계약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B2017. 7. 26. FF에게 위와 같이 최종 변경된 지급기일과 관련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FF2017. 7. 24. 피고 하EE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7월 말까지 일산 부동산이 무산되면 이 사건 계약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게(일산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8. 25.로 늦춰지면서 그 결정하는 시기가 7월 말일에 서 8. 25.로 늦춰졌다', ‘걔네들(일산 부동산의 매수인)이 약속을 못 지킬 경우 이게 모든게 끝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한 일산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지급일이 변경된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 하EE2017. 7. 27. FF과 다시 통화를 하였는데, FF이 일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 25.까지 지급받기로 했음을 언급하자 김FF에게 그건 다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그 분(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A 또는 그 대표자를 칭함)이랑 통화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다음날인 2017. 7. 28. 다른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받는 자리에서 어차피 뵐 것이고, 그 때 1차로 얘기하고 월요일날 계약서를 쓸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원고 측의 일산 부동산과 관련한 변동사항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A 측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일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어 원고는 2017. 8. 25. 피고 하EE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들을 통한 해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7. 9. 26. A에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A로부터 기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17. 7월 말까지는 일산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른 원고의 해제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2017. 12. 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 이에 원고는 A의 수령거부를 이유로 계약금 250,000,000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금제4024호로 변제공탁한 외에 추가로 2018. 1. 19. A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A는 같은 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공인중개사법 제29),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같은 법 제30조 제1), 소속 공인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같은 법 제15조 제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원D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서, 피고 하EE는 피고 원DD의 중개보조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게 되었는바,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추가된 이유와 계약해제 기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원고 측의 해제기한 변경 또는 유예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수인 측에 그러한 사정을 전달함으로써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약사항의 해제기한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할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해제기한 변경요청을 매수인 측에 전달하지 않았고, 원고로 하여금 직접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릴 수 있도록 매수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A 측에 계약금의 반환 외에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2017. 8. 2.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될 것을 전제로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를 동의하여 주었고,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들로서는 원고와 A 사이의 매매계약 특약사항을 변경할 권한이 없고, 가사 피고들이 원고의 해제기한 변경요청을 매수인 측에 전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는 원고가 선택한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피고들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들이 이 사건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변경요청을 매수인 측에 전달하지 않은 잘못으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을 뒤집을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해제기한 변경에 관한 요청사항이 매수인 측에 전달되었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도 당초 매수인 측에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면서 그 때까지 매수인이 지출한 건축허가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가 A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에는 그러한 금액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일산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계약금 상당액을 몰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0%로 제한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0(= 100,000,000× 4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손해발생일로서 A에 계약해제를 위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2018. 1. 1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