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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두3306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3306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피상고인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평

피고, 상고인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이인형, 김상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447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5. 10.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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