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2054

주거침입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2054 주거침입

피고인AA (5*년생)

상고인검사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1524 판결

판결선고2019. 4.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