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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1162

명예훼손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1162 명예훼손

피고인AA (4*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박상윤(국선)

원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1160 판결

판결선고2019. 4.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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