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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1960

준강간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1960 준강간

피고인AA (8*년생)

상고인검사

변호인변호사 우병운(국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2763 판결

판결선고2019. 4.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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