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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2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 특수상해 / 간음약취 / 감금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2369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 특수상해, . 간음약취, . 감금

피고인AA (8*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혜민(국선)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전주)2018167 판결

판결선고2019. 4.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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