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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720

예배방해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9720 예배방해

피고인AA (5*년생)

상고인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 12. 17. 선고 20184072 판결 및 2018초기2486 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선고2019. 4.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예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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