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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164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2018164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홍승현(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변호사 B(국선)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6. 7. 선고 2017고합258 판결

판결선고2019. 4. 2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1)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C, D, E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해 2017. 4. 말경 및 2017. 5. 초경 함께 있거나 회의를 할 때 녹음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2017. 5. 23.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몰래 C, D, E의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D,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각주1] 변호인은 2018. 7. 13.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이외에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MP3의 녹음기능을 켜둔 상태로 파우치 앞주머니에 넣은 후 이를 매장 내에 두고 외출하여 피해자 C, D, E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는 원심에서 피고인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이 했던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알고 있어 혹시 피고인이 두고 간 가방 안에 녹음장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어 피고인의 파우치를 뒤졌다. 파우치 안에서 MP3가 나왔는데 불이 반짝반짝 빛나서 녹음 중이라고 생각했다. MP3에 대화가 녹음됐는지는 직집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원심에서 피해자 E의 진술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피해자 E로부터 MP3를 건네받았을 때 빨간불이 깜박거려서 녹음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MP3에 대화가 녹음됐는지 학인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원심에서 ‘MP3에서 빨간불이 깜박거렸다. 녹음이 되는 것 같아 당황해서 중지시켜야겠다는 생각에 MP3를 부수었다. MP3에 대화가 녹음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MP3에 불이 깜박거려서 녹음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는데, 매장 CCTV 영상에 나타난 MP3 발견 당시 피해자들의 놀라는 표정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C, DMP3 발견 당시 빨간불이 깜박였다고 진술하였다. MP3 기종(IT-1004)은 녹음기능, 녹음파일 재생기능, MP3파일 재생기능이 있는데, 녹음기능이 작동될 경우 기능 표시 중 두 번째 줄 ‘REC’가 빨간색으로 켜진 후 깜박인다. 피해자 C눈이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아 선글라스를 벗고 재차 빨간불이 깜박이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가 불빛의 색을 명확히 기억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있고, 이는 매장 CCTV 영상과도 일치한다. 피해자 E는 깜박이던 불빛의 색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미리 진술 내용을 일치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MP3는 녹음기능이 작동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 C, D이 파손된 MP3를 복구하기 위해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까지 찾아가기도 했던 점, MP3가 파손되어 복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MP3에 대화가 녹음된 것을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들 모두 MP3에 대화가 녹음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증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 5. 23. 매장 CCTV 영상의 시간별 주요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09:31경 피해자들이 보지 못하게 뒤돌아서서 물래 파우치 앞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무엇인가를 조작하는 듯한 모습, 17:11경 매장으로 돌아온 피고인이 17:13경 파우치 안에서 MP3를 찾지 못하자 당황하며 주변을 살피는 듯한 모습 등은 파우치를 깜빡 잊고 매장에 두고 나갔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MP3 녹음기능을 켜둔 채 매장을 떠났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더 부합한다.

.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C, D, E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두(재판장), 김승주, 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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