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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20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20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AA (4*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박재혁(국선)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72464 판결

판결선고2019. 2.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 43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체계정당성에 반하는 위헌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마423, 426(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6헌마109 결정 등 참조],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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