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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6다203421

부당이득금반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620342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박세규, 이해림

피고, 피상고인전라남도, 대표자 교육감 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김재학, 김민형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541977 판결

판결선고2019. 4. 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교육지원청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비(이하 방과후 과정 지원금이라 한다)유치원 지원원아 지원으로 구분하여 유치원 지원은 유치원의 원아 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일괄지원하고, ‘원아 지원은 해당 유치원의 원아 수에 비례하여 종일반 이용 원아 1인당 월 일정액을 지원해 왔는데, 이러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아교육법 제27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보육을 통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에서 보조금의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을 반환하라고 명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로부터 39,096,900원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전라남도교육청의 ‘201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제5호증의 1) 및 이를 구체화한 전라남도◇◇교육지원청의 ‘2012. 유치원 종일제 운영계획’(을 제5호증의 2)에 따라 지급되었는데, 위 각 계획에 의하면,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방과후 과정 지원금, 즉 종일반비는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유치원 유아학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

위 각 계획은 원아 지원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지원대상자를 유치원의 경우 3~5세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또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원아로 규정하면서 지원금액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월 7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지원계획은 원아 지원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지원방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정하면서 근거규정을 유아교육법 제24조로 명시하고 있다.

 

3. .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24조 제1),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24조 제2).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26조 제3),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2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데(28조 제1항 제1), 이처럼 유아교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보호자에게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유치원 운영자에게 유치원의 설립이나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이 지원한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호자들에게 그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서 반환을 명한 돈이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법 제27조에 따라 유치원에 대하여 방과후 과정의 운영경비를 보조한 것인지 좀 더 면밀하게 심리하여 그 법적 성질을 분명히 밝힌 다음 이 사건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아 지원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유아교육법 제27조가 정한 보조금이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아 지원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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