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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7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2018구합607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고국립서울현충원장

변론종결2019. 2. 28.

판결선고2019.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율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아버지 망 고AA(이하 망인’)1951.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 **.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받고 1982. 1. 13. 사망하였다.

. 원고와 망인의 배우자 박BB2017. 6. 7.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 심의위원회는 2017. 8. 25. 망인에 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7. 10. 24. 14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 5조 제4항 제5(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8. 31. 원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7. 17.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한 군인으로 위 전장에서 여러 발의 흉탄을 맞고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탈출한 점, 그 후 장기간 치료 중에 병가를 얻어 주거지에 갔다가 복귀가 늦어진 것일 뿐인 점, 망인은 무공훈장과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사실

1)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망인에 대한 병적확인결과는 아래와 같다.

SEOULHANG-2018GOOHAP6072_1.gif

2) 망인은 1952. 9. 10.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파편상을 입고 같은 해 10. 20.경 입원가료 중 1953. 4. 11.부터 같은 해 5. 1.까지 20일간 병가를 얻어 자가에 거주하다 복귀하지 않았고, 1954. **. **. 헌병에게 체포당하였다.

3) 망인은 위 탈영이 문제되어 1954. **. **.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등병으로 강등, 급료 2/3 몰수, 징역 3의 형을 선고받았고, 다만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을 정지하였다.

4) 망인은 2017. **. **.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았고, 원고는 2017. **. **. 서울북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유족으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구체적 판단

1)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그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함이 옳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887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은 군 복무기간 중 병가가 끝난 후인 1953. 5. 2.부터 헌병에게 체포당한 1954. **. **.까지 복무에서 무단이탈하였는데 그 기간은 ■■개월 정도에 이르는 점, 망인은 위 탈영으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이는 망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감안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하나의 사유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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