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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136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횡령

판결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81368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업무상횡령, . 횡령

피고인AA (7*년생)

상고인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정필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8. 16. 선고 20162769 판결

판결선고2019. 3.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 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346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12571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김BB과 구CC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였다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과 피고인이 서명·무인한 2008. 9. 29.자 정산서(증거목록 순번 37)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과 제5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각각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1심이 제9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녹취록과 정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 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사실의 인정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법원도 이에 기속된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타인성’, ‘위탁 관계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 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임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임DD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들 및 조E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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