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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문변호사제 도입 추진

25일 타당성·인증방법 등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내 로펌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변호사제도는 어느 일정 업무분야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현재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의 서구 선진국에서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협이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로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전문화·차별화돼 가는 추세에서 법조계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법률서비스 제공 형태가 전문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변협은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인증방법 토론회’를 연다.

이날 신은주(한동대 법대)교수가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손명세(연세대 의대)교수가‘전문변호사 인정분야 및 인증기준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서는 도두형 변호사가 지적재산권 분야를, 차흥권 변호사가 재건축 분야에 대해 토론을 한다. 또 서상수 변호사가 의료 분야를, 이전오 변호사가 조세 분야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변협은 지난 6월 '전문변호사 인정분야 및 인정기준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해 전문변호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대학 및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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