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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9312

손해배상(기)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119312 손해배상()

원고BB,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안진학, 김충제

피고A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철우

변론종결2019. 2. 20.

판결선고2019.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가상화폐 트론'의 거래 사이트인 ◎◎◎의 회원이고, 피고는 ◎◎◎를 운영하는 회사다.

. ‘트론'을 거래하는 또 다른 사이트 ◇◇이 있고, 원고는 2018. 6. 12. 05:32 ◎◎◎에서 ◇◇으로 트론'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2. 05:32 ◎◎◎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0,000개를 전송하려 하였다. 원고는 ◇◇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 지갑 주소를 컴퓨터 키보드의 ctrl+c 키를 눌러 복사한 후 ◎◎◎ 사이트의 출금주소 란에 키보드의 ctrl+v 키를 눌러 그대로 붙여넣기한 후 출금 신청을 하였는데, 위 전자 지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 졌다(이하 이 사건 전송'이라 한다). 즉 이 사건 전송은 원고의 실수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의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회원인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트론 1,800,000개의 시가 상당액 9,18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판단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피고의 잘못, ◎◎◎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트론이 전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8. 6. 14.까지 ◎◎◎에서 동일한 전자지갑 주소(◇◇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로 총 44회 트론을 전송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전송과 같은 날 전송한 횟수도 6번이며, 이 사건 전송 후 불과 한 시간만에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에서는 오류가 없었다.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