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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4426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004426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솔론 담당변호사 김종수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조영훈

변론종결2018. 11. 9.

판결선고2019. 3.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1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317,392원과 그 중 206,851,392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그 중 466,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BB2016. 1.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소유의 ******호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134번길 24-1 3번 국도 광주이천장호원간 도로 진입 전 30m 앞 노상을 모란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광주이천장호원간 도로로 빠지려다 다시 1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원고는 박B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후 잠들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박BB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 4, 1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심야까지 박B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차량 운행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계속 음주 중인 박BB에게 자신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긴 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먼저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2001. 12. 28. □□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월 평균 4,243,544[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3,428,538(=기본급 3,278,538+ 기타 수당 30,000+ 중식대 120,000) + 연간 명절상여금(기본상여금) 3,278,538/12개월 연간 기타 지불액(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합계 6,501,542/12개월)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60세까지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1) 정형외과

4-5요추,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9%, 수상 후 2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적용, 직업계수 5, 기왕증 70% 반영(사고 기여도 30%)]

(2) 성형외과

원고는 이 법원의 서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안면부 반흔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1213항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원고에게 반흔 성형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원고의 나이, 성별 및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안면부 사진(갑 제19-1, 2호증)을 비롯한 각 증거 및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 노동능력상실률

2016. 1. 15.부터 사고 후 2년이 되는 2018. 1. 14.까지 : 9.69%

2018. 1. 15. 부터 2038. 2. 16.(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 3%

4)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개월간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개월간 급여액에 상당하는 휴업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기왕치료비 : 139,700원 인정

원고 지급 치료비 466,000(갑 제18-1, 2, 7호증)은 정형외과 치료비에 해당하므로 기왕증 기여분 70% 공제

. 향후치료비(성형외과) : 1,318,650

레이저 치료를 위하여 1,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레이저 치료 비용으로 3,000,000(11,000,000× 3)이 소요될 수 있으나, 치료의 필요성이 50%이므로 이를 반영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70%

. 공제 : 2,627,129

별지2 치료비 지급내역 기재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합계 4,200,130원 중에서,

1) 성형외과 치료비로 지급한 1,410,150(○○ 병원 지급내역) 중 원고의 과실분 423,045원 공제

2) 정형외과 치료비로 지급한 2,789,980(그 외 병원들 지급내역) 중 원고의 과실 및 기왕증 기여분 2,204,084원 공제

.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성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A

2) 인정금액 : 3,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10, 18, 19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고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1,817,600(1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