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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다271657

약정금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271657 약정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조건주, 김병익, 박재우, 이지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담당변호사 김태휘)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613978 판결

판결선고2019. 4. 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중 5억 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정산금 약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의 성립과 의사표시의 해석, 증거의 증명력, 조합원 탈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채증법칙위반, 직접심리주의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진료 대가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계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직권으로 상고비용부담재판에 관하여 본다.

.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38233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부담재판에서 확정한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91277 결정, 대법원 2017. 11. 21.2016185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실무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상소한 사건(이하 쌍방상소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상소심이 쌍방의 상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소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지출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쌍방상소사건에서 상소가 모두 기각되었더라도 각 당사자가 불복의 대상으로 삼은 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으로는 더 적은 범위에 대해 불복한 당사자가 승소한 범위가 훨씬 큰 경우에도 상소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게 되면, 불복범위가 더 적은 상소인의 입장에서는 단지 쌍방이 상소하여 모두의 상소가 기각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가 상소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에 있어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쌍방상소사건에서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쌍방 상소 기각과 함께 상소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해 심급의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함에 있어 단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의 불복으로 인한 부분의 상소비용을 불복한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거나, 쌍방의 상소비용을 합하여 이를 불복범위의 비율로 적절히 안분시키는 형태로 주문을 냄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27,676,46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에서 24,553,80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503,122,65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쌍방이 각 패소부분에 대해 상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원고와 피고의 상고심 불복범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상고비용부담에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하는 대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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