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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화교학교 학력 불인정은 차별”

한국 내 화교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3일 “한국 내에 있는 화교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한국학교로 전·입학을 하려면 검정고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차별” 이라며 2004년 12월 담모씨(50)가 낸 진정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한국학교로의 진학 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만에 있는 한국인 학교는 이미 학력을 인정받고 있고 국제인권조약이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 및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화교들이 화교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의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고 싶어 하는 소수민족의 바람이며 이러한 인권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화교학교가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