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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554

공무상비밀누설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고단8554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AA (8*-*), 공무원

검사전성환(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변호사 김청만

판결선고2019. 3. 19.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서울○○○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에 있는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는지 여부는 그것이 대상자 등 외부로 누설될 경우 대상자가 증거의 조작, 허위진술의 준비, 도주 등의 방법으로 범죄 수사 또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재판 중에 있던 고등학교 친구 은BB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7. 3. 2. 21: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업무상 지급 받은 경찰용 휴대폰 단말기(010********)를 이용하여 은BB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은BB의 지명수배 사실을 조회한 다음 그 직후 위 은BB에게 전화로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ICS 자료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만연히 누설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변론에서 보여진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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