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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707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사건2018707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김정만, 이현식

피고, 피항소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피고보조참가인B (개명 전 이름 :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선, 장예준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83935 판결

변론종결2019. 2. 28.

판결선고2019. 3.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9.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7부해78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항소하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거듭 주장하지만, 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이정환, 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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