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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임기' 헌재 의견수렴 몰랐다

윤영철 헌재소장 퇴임 기자회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12일 출입기자들과의 퇴임기자회견을 통해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의 임기 문제와 관련,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대법원과 헌재에 의견을 물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 후보자가 임기문제에 대해 주변 법조인과 헌재 내부에 의견을 구하던 것에 대해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이어 전 후보자의 임기 문제와 관련, "임명동의안 처리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특히 "후임 소장 문제를 두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모든 공방은 국회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윤 소장은 또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해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나 고위행정관료, 기업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 분들이 헌재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의견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가 나름대로 각기 기능이 있다"며 "이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소장은 퇴임 후 변호사 활동 계획에 대해 "전관 예우 등 퇴임한 고위 법관 출신의 변호사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은 이해 하지만 이는 변호사와 현직에 있는 재판관 들의 양식의 문제"라며 "변호사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관의 변호사 개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면 당당하고 옳은 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소장은 2004년 5월 대통령 탄핵심판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의 반대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삼아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결정과 관련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재판관 9대 0의 의견으로 탄핵이 기각됐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나 정당은 얼마나 침통할 것이며 9명 중 4명이 반대해 기각됐다면 정치적 분쟁이 매듭 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이 같은 논란을 거치며 실정법을 충실하게 해석해 (비공개로)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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