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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8도18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판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1854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사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1. AA (6*년생), 2. BB (4*년생), 3. CC (4*년생), 4. DD (6*년생), 5. EE (4*년생), 6. FF (4*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이상석(피고인 이A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김BB, FF를 위하여)담당변호사 김종민, 박정호, 법무법인 위민(피고인 최C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수진, 법무법인 지향(피고인 변D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희, 박갑주, 법무법인 우송(피고인 김E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태순, 김일중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1348 판결 및 2018초기413, 490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2019. 3.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AA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이A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김BB, CC, EE, F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BB, CC, EE, FF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 편취금액 산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내지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그 시점과 공범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피고인 정FF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최CC, FF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변D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변DD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변DD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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