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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대상 확대…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서에 담긴 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수 있는 행정소송 대상이 확대되는 등 국민들이 억울한 사정을 법원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대법원이 2002년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4년간 유관기관 등의 대한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행소법 전면 개정의견을 보내왔다고 8일 밝혔다. 내년에 행소법이 대폭 바뀐다면 1984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 개정의견서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협의의 처분 뿐만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규칙 등으로 항고소송대상의 확대 △의무이행 소송 및 예방적 금지소송 신설 △집행정지 외에 가처분 제도 도입 △항고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행정부처들이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에 대해 행정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상 및 원고적격 확대=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협의의 행정처분에만 해당되는 소송 대상을 권력적 사실행위나 법규명령·규칙까지 항고소송(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의무이행소송·예방적금지소송)대상으로 넓혔다.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법의‘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대신‘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개정을 주장했다. 또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 경과 등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소송유형 신설= 현행법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이를 폐지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명령 등의 거부(거부처분 등) 또는 부작위에 대해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했다. 행정기관이 패소하면 의무적으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의무이행판결에서 부과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서 간접강제를 하도록 했다.

또 ‘예방적 금지소송제’를 신설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게끔 했다.

그 대상은 행정청이 장래 일정한 처분이나 명령 등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 사후에 그 처분이나 명령 등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로 한한다.

◇행정소송·민사소송간 변경 용이= 현행법에서는 행정소송 내 소의 변경의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정지에 가처분도 추가= 현행 행정소송에 집행정지제도가 있지만 본안소송 전에는 제기할 수 없었던 점을 보완해 민사소송에만 인정되는 가처분 신청을 신설했다. 또 집행정지 결정시 행정청의 처분 대상자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한 ‘담보제공부 집행정지제도’를 도입했다.

◇자료제출요구 규정 신설= 행정소송 과정에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다. 법원은 사건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행정기관이 보관중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제출해야만 한다.

◇화해권고결정 신설=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처분대상자 사이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당사자소송의 구체화 및 기관소송 법정주의 일부 폐지= 당사자 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당사자 소송의 구체적인 소송형태를 예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소송 중 권한쟁의와 중첩되지 않는 '동일한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분쟁'에 대해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기관소송의 1심 관할법운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소제기 사실의 통지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 행정청이 제소기간을 법정기간인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소 제기가 있으면 법정제소기간 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항고소송 제기 후 행정청이 소송대상인 처분 등을 변경한 경우, 소 변경기간을 현행법의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했다.

 

<대법원 행정소송법 주요 개정의견 내용>

요      지
현   행   법
달라진 점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
행정청의 처분있A어야 처분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처분없어도 행정청의 시행령, 규칙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능, 권력적 사실행위도 소송대상에 포함
항고소송 원고적격 확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해 처분의 직접 당사자만 소송제기 가능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 개정
의무이행소송 신설
행정청이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가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폐지, 대신 처분이나 명령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 신설
예방적 금지소송
신설
일어나지 않은 처분은 소송대상 아님
처분이나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처분 등에 앞서 이를 금지해달라는 예방적 금지소송 신설
가처분제도 도입
본안소송 진행 중 행정청의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신청 가능, 소극적 현상유지에 불과
집행정지외 가처분 추가. 상황을 정지시키는 것뿐 아니라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 명령 가능
화해권고결정 도입
처분취소소송에서 이겨도 법규위반에 대해 행정청에서 다시 처분받아야 함
소송 진행하면서 행정청이 적정한 처분 내리도록 화해권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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