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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51517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판결

 

사건201851517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충단

피고, 항소인공무원연금공단, 소송수행자 김○○, ○○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75484 판결

변론종결2019. 2. 27.

판결선고2019. 3.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4.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3 내지 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1심판결 43행의 “201742675 판결다음에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53941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