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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40036

공무상사망불인정결정처분취소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201840036 공무상사망불인정결정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 피항소인국방부장관, 소송수행자 김○○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8. 2. 23. 선고 2017구합73150 판결

변론종결2019. 1. 9.

판결선고2019. 3. 6.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심판결 이유 중 제5쪽 제7 내지 12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망인은 사고 당일 자전거를 타고 나간 후 17:26경 작전계획과장으로부터 전화로 약 13초 동안 차기전력도입사업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수고했다. 보고서는 나중에 보자.”라고 답하였으며(작계담당관은 작전계획과장의 지시에 따라 17:00경 보고서를 망인에게 제출하기 위해 공관을 방문하였으나 초인종 응답이 없어 대기하던 중 부대로 복귀한 바 있다), 18:27경 작전참모로부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주관 장관급 토의 결과를 문자로 보고받은 후 18:28ㅇㅋ, 수고했네!”라고 답하였다.

1심판결 제5쪽 제13 내지 14행의 [인정근거]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1심판결 이유 중 제8쪽 제5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망인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된 점 등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전거를 타고 ○○○○면 인근 지역을 순찰중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망인은 ○○민속 정보화마을을 둘러보는 등 ○○○○면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공관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이 사건 사고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2(), ()목에 규정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 2()목은 군인이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목은 군인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이 하계휴가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항공전단 지휘관으로서 업무보고 등을 받기 위하여 근무지에 귀임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

) 망인은 해군 유일의 항공부대인 제*항공전단의 지휘관으로서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하계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수시로 각종 상황을 관리하고 작전지휘를 위해 연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등 부대로부터 먼 곳으로 가기는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속 정보화마을 등 망인이 위 사고 당시 둘러보았던 곳은 제*항공전단의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항공전단의 작전수행 범위는 ○○, ○○ 일대를 포함한다).

) 이에 망인은 사고 당일인 휴가 첫날부터 주로 관사에 있으면서 참모들로부터 부대 특이사항이나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망인이 하계휴가 전에 미리 참모들에게 알려준 바에 따른 것이었다.

) 하계휴가 기간 동안 망인이 다른 숙소를 정해둔 바는 없었으므로, 망인은 휴가기간 동안에도 유일한 숙소인 공관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위 사고 지점은 ○○민속 정보화마을에서 공관으로 복귀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어, 위 사고는 망인이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이 위 사고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공관으로 복귀하였다면, 망인은 남은 휴가기간 동안 부대 내에서 작전계획과장이 망인에게 전달하고자 한 보고서의 검토와 결재 등을 포함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망인이 휴가기간 중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 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의 관광지인 ○○민속 정보화마을을 관람하고 다시 계속적인 직무수행이 충분히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숙소인 공관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를 당한 이상, 이는 단순 휴가기간 중 사고에 그치지 않고 직무수행을 위한 공관 및 부대 복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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